1기 방미통위 곧 출범? 법학자 김종철 후보에 쏠리는 눈 주중 청문 준비 사무실 출근할 듯…17~18일 청문회 예상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1기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 교수를 위원장 후보로, 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를 대통령 몫 상임위 손오공게임 원으로 지명했다. 김종철 후보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조치를 비판해 온 법학자다.

2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방미통위는 후보 발표 직후 방미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확정하고 집기류 등을 정비하고 있다. 김종철 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출근해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7~18일 양일간의 청문회 일정이 거론되고 있다.
김종철 후보는 서울대 공법학과, 서울대 법학 석사, 영국 런던정경대 법학 석·박사 등을 지냈다. 이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모바일바다이야기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김종철 후보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왔다. 김 후보는 한국언론법학회장 시절인 2019년 8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관련 심포지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죄화는 개인의 인격권 보장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이 필요성에 대응하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시민사회의 여론수렴을 방해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라고 했다.
김종철 후보는 2022년 11월 <권력의 언론이냐 국민의 언론이냐>란 제목의 칼럼에서 윤석열 정부의 MBC 전용기 탑승 거부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악의적', '가 바다신2릴게임 짜뉴스'로 '동맹관계를 훼손'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당 방송사를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한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쩌다가 이런 시대착오적 행태가 아무런 부끄럼도 없이 자행되는 것일까”라고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만큼 현재 학계에서도 오남용 우려가 큰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언론학자 출신인 이효성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가 요구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논의에 이견을 보인 사례도 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을 지적하는 칼럼도 내놨다. 그는 2023년 8월 <무법천지 방통위 두고, 자유민주주의 논할 수 있나>란 제목의 칼럼에서 그해 3월 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정부를 지적하며 “위법한 방통위가 어떻게 방송의 정상화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방통위의 다원주의적 구성을 왜곡하는 임명 지체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추천 위원은 배제한 채 사실상 2인 체제로 방송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이 진행되는 것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 즉 3인 중 2인이라는 형식 요건만 충족될 뿐이고 원칙적으로 5인 체제를 기준으로 3인 이상의 위원 참여로 결정되는 것을 의도한 입법취지에는 실질적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반쪽짜리' 위원회 구성이 1기 방미통위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임기 종료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이 방미통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미통위 위원 7명 가운데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4명이 여권(대통령 지명 2명·여당 추천 2명)이라 의결에 문제는 없지만 향후 합의제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 강행'을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김종철 후보 지명 당일 “과거 통진당 해산 청구에 대해선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쌍심지를 켰던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중단 관련해, '재판을 중단시킨 재판부 판단은 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감쌌다”며 “이재명의 하수인”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일 “2015년에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10월 유신과 같은 비상조치를 공포한 것에 비유된다'는 내용의 논문을 쓰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1기 방미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방미통위 규칙을 통해 KBS 이사 추천 단체 몫을 정확히 정해 개정 방송법에 따른 KBS 이사회 재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개정 방송법으로 주요 방송사에 강제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참여 종사자의 기준과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 새롭게 도입된 유료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 운영 관련 규칙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법원이 윤석열 정부 2인 방통위에서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처분을 취소한 것을 두고도 향후 대응책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