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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공동주택용지 해약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동주택용지 해약은 총 43개 필지로 금액은 4조3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용지 해약시 계약에 따라 공급액의 10%인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단순 계산으로 이 기간 택지 해약으로 인해 몰취된 총 계약금 규모만 431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연체이자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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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파주 운정3지구에서는 주상복합용지 6개 필지가 지난해와 올해에 해약처리 됐다. 6개 필지 총 해약규모는 1조1800억원에 이른다. 계약금 10%를 감안할 때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6개 필지)에서만 시행·건설사들이 1180억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시행사 한 관계자는 "작은 회사의 경우 회사 존폐가 걸신천지인터넷게임
릴 정도의 규모"라며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했는데 계약금 전액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LH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용지 해약은 2023년부터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2년에는 2건 382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5개 필지(해약금액 3749억원)으로 늘었고, 천기증권연구소
2024년에는 25개 필지 2조7052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도 13건 1조230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시행·건설사들이 눈물의 해약에 나서는 이유는 고금리·시장 침체에 공사비는 폭등한 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땅은 비싸게 매입 했는데 도저히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서iMBC 주식
다. 다른 시행사 관계자는 "택지 보유만 해도 금융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하소연 했다.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택지를 해약한 사례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공사 단가로는 시공할 수 없다며 꺼리면서 대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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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현재도 이같은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 및 시행사들이 아파트 개발로 큰 돈을 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택지개발 공동주택 개발 사업은 메이저 건설사가 공사 단가를 맞추지 못하면서 꺼리는 프로젝트가 됐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