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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최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병원 입원은 자의적 입원인 △자의입원 △동의입원과 비자의적 입원인 △보호입원 △행정입원으로 나뉜다. 이 중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해 이뤄지는 보호입원은 입원 과정에서 가족관계 훼손 및 갈등으로 환자 트라우마를 유발해 치웨이브일렉트로 주식
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보호의무자 역시 입원 결정 등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 해당 제도 폐지와 정신질환국가책임제를 지속 요구했다.
이에 보호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등에 따른 행정입원을 강화해 환자 입원 결정 주체를 가족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 정신질환알라딘릴
자 본인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로 이뤄지는 동의입원은 자의적 입원으로 분류되지만 퇴원 시 가족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퇴원 불가능·강제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어 함께 폐지한다.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은 지난 2022년 27.2%, 2023년 27.4%, 2024년 26.7%였다. 동목돈재테크
의입원은 같은 기간 21.1%, 21.0%, 20.7%였다. 가족 등으로 인한 강제입원은 같은 기간 48.3%, 48.4%, 47.4%로 3년 연속 전체 입원 중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국가가 책임지는 행정입원은 동기간 8.0%, 9.1%, 9.7%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호입원과 동의입원이 폐지되는 대신 행정양귀비
입원 절차의 신속성·체계성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보호의무자 입원제도는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마저 무시하는 고통스러운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 지원에 책임을 다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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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