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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고,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주주환원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지 여부가 향후 증시의 향방 sbi 정기적금 을 가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실무 직원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부당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환수하는 등 관련 행위자를 일벌백계하겠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급식비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앞선 선거 과정에서 밝힌 ‘10대 공약’의 연장선이다. 공약에는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4일 이후 증시 호조가 이어지자 관련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려는 모습이다. 그 밖에도 이 대통령은 증시 부양 및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상장기업 특성에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엠에스시아이(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을 두루 공약한 바 있다.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그 중심에 더불어민 솔로몬저축은행 주당이 지난 5일 재추진을 공식화한 ‘상법 개정’이 있다.
민주당이 법 개정 속도전을 예고한 상법 개정은 상장사 이사회를 정면으로 겨냥한 게 특징이다. 이사회가 그룹 총수 등 대주주 편만 드는 ‘거수기’ 이사들로만 채워지는 걸 막고, 실제 계열사 간 합병·분할 등을 할 때도 이사들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신청방법 ok법률센터 상장사의 자사주(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공약도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 대기업들이 주주환원 등을 명분으로 회사의 배당 재원을 자사주 매입에 가져다 쓰고, 정작 경영권 방어 등에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그룹 지주사들의 주가가 들썩이는 배경이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로만 공약집에 담겼고,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이소영 의원은 낮은 배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당소득에 따라 15.4~27.5%로 세율이 별도 적용돼 투자자 세 부담이 완화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15.4%를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49.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과세 부담을 줄여 배당 성향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배당 중심의 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뜻인데 부자감세 논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박상현 아이엠증권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이 새 정부의 각종 공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선반영을 하고 있어 오늘도 증시가 올랐다”며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주주 보호 정책 강화 등이 뒤따라줘야 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 경제 체질 개선이 따라와줘야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