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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를 '평화적인 두 국가'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정부의 대북 유화책이 '선을 넘는다'라는 지적이 17일 제기된다.
"두 국가 제도화로 교류 협력·통일로 이어가야" vs "통일 포기냐"
정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과거 서독의) 브란트 정권도 동방정책의 '두 개 국가론'을 바탕으로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진행했다"며 "결국 두 개 국가의 제도화에서 파생된 교류 협력의 성과가 통일 원리금균등할부 로 이어졌다는 점을 우리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나 두 국가"라면서 "현실적으로는 '실재하는 두 국가'로 봐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 대학생 대출 어 "북한이 (남한에 대해) '적대적인 두 국가'론으로 선을 긋고 있는데, 앞에 있는 '적대적'이라는 표현이 문제"라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국가 연합 단계'는 두 국가의 연합을 의미하며 이는 30여 년 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사실은 남쪽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을 유지해 온 셈"이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정 장관의 주 국민은행기금대출 장에 일각에선 정부가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공식 인정하면, 헌법 4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같은 정 장관의 행보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앞세우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 장관의 주장은 남북이 지난 19 퇴직금 차량유지비 91년 유엔에 각각 독립적으로 가입한 뒤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로 다뤄져 왔음을 인정하자는 현실론적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서로를 정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남북 합의에 따르면 '특수관계'는 영세기업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합의를 깼다고 남한 역시 합의를 무효화시키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로 다른, '특수한 두 국가 관계' 설정?…서독 브란트 정권이 모델
정 장관이 독일을 예로 들며 '두 국가론'을 제기한 것은 독일의 통일 사례가 한반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지난 1969년 10월 취임 첫 국정연설에서 "비록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더라도 서로에게는 외국이 아니며 그 상호관계는 특별한 형태"라고 말했고, 이 연설은 결과적으로 독일이 통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주요 분기점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면서도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브란트 전 총리의 국정연설 언급과 닮아 있다. 정부가 구상하는 남북관계의 새 정의가 '특수한 두 국가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정 장관은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현실적' 또는 '사실상'이라는 말로 두 국가의 형태는 정권의 기조에 따른 규정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관점을 부각했다. 다만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바꾸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임을 밝히며 궁극적으로는 남한 주도의 평화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다.
문제는 '두 국가론'을 북한이 먼저 제기했다는 데 있다. 그 때문에 통일부 내부에서도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작업 선행이 순서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개편 추진하는 정부…'남북 연합 단계'로 北 주장 받아치기?
이재명 정부는 1994년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채택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일부 개편하는 '발전안' 마련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전날 확정된 123개의 주요 국정과제에도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 공존 제도화'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라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를 유지·계승하는 통일 정책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약 30년 전과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 통일에 대한 인식, 국제적 상황 등이 달라져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런 맥락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개편의 '톤'을 확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장을 만들어 사회적 관심을 끌고 국민들의 통일 인식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또 이재명 정부가 통일 정책의 출발점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로 설정해 북한의 '두 국가' 전략을 받아치려는 구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관계는 크게 후퇴했다'는 북한의 담론 설정 시도를 '남북관계는 진전된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두 국가론이나 통일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현재를 통일로 가는 잠정적 과정임을 인정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