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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30일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 공동담보목록 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미 상호관세율 15% 협상 타결과 그 디테일(세부사항)을 놓고 “조공외교의 자화상”이라며 “‘성공’이라 주장하기엔 민망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전병헌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대단한 원리금계산 성과’라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 ‘역시 이재명 정부’란 표현까지 등장하며 찬양 일색이다. 그러나 이쯤 되면 칭송이 아니라 자해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며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대구은행이율 실용외교는 옳았다”고 찬사를 했다. 전 대표는 “그 말은 이재명 정부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는 ‘셀프 풍자’”라며 “시장은 냉정했다. 협상 직후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것만 봐도 그렇다. 미·일 협상 이후 일본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외교적 연출과 국내용 선전은 가능하지만, 투자자들은 속지 않는다 저축은행학생대출 ”며 “정부는 관세율을 (당초 25%에서) 일본·유럽연합(EU) 수준인 15%로 맞췄다며 ‘동등한 조건’이라 자랑하지만, 이는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일본과 EU는 기존에 ‘1.8~11%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우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 품목에 ‘0% 관세’를 유지해왔다”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0%에 외부감사법인 서 15%로, ‘생짜’로 부담을 안게 됐다. 이게 어떻게 ‘성공적 협상’이냐”고 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12.5% 관세를 관철하지 못한 건 아쉬운 수준이 아니라, 유감스럽고도 치명적인 실패”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 2.5%에서 15%로 12.5%포인트 인상된 데 비해 한국의 인상폭(0→15%)이 더 크단 것이다. 전 대표는 또 “철강과 알루미늄 분야에선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미국 조선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연결지어 “국내 조선업계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에 미국 내 노동력 조달 문제까지 짊어져야 한다면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쌀·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 개방을 막아냈다’며 그나마 성과라 포장하나, 이 또한 (농산물 완전 개방 해석 여지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시각차’로 인해 얼마나 유효할지 불투명하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협상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이란 또 하나의 뇌관이 남아 있단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건, ‘관세협상을 마친 지 2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전격 추진한 대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눴다. 이어 “취임 이후 수차례 미뤄졌던 면담을 이번 협상을 통해 겨우 끼워 넣은 거라면, 이는 전략이 아닌 굴종에 가깝다. 일각에서 ‘조공 협상’이란 비난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며 “이번 협상은 ‘대실패’라 단언할 정도는 아니지만 ‘성공’이라 주장하기엔 민망한 결과다. ‘역시 이재명 정부’란 칭송은 누워서 침뱉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