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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한 이후 예정된 저녁 약속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은행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2시30분~3시30분쯤 울산 남구에서 열린 행안부 주최 '국민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한 다음 오후 4시20분쯤 울산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참석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했다"며 "이후 저녁 만찬까지 한 뒤 서울로 돌아올 계획이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러나 오전 10시쯤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음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뒤 당초 예정된 저녁 만찬 일정을 취소했다"고 썼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 법인회생신청 후 5시43분쯤 울산역에서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KTX 열차 내에서 오후 6시12분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아 통화했다. 오후 6시14분쯤에는 자신의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저녁 8시쯤 서울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 우리은행전세자금대출연말정산 로부터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내린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불과 7분 만에 일선 소방서로 전파됐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오후 8시36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은 밤 11시37분 소방 우리은행 전세안심대출 청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시경 경찰이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해당 지시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과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전달됐고, 당직관은 7분 만인 오후 11시44분에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 태세 철저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의왕=뉴스1) 신웅수 기자 =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신웅수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에는 '해제 국무회의를 하자'는 건의를 묵살한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고, 지금 있는 국무위원만으로는 부족해 더 불러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통해 송미령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에게 대통령실로 신속히 오라고 지시했는데, 계엄 선포가 예정된 밤 10시가 임박할 때까지 추가 호출한 국무위원들이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송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라고 재촉했다. 송 장관이 밤 10시10분쯤 도착할 것 같다고 답하자 한 전 총리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빨리 오세요"라고 재차 재촉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2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해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는 건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고 하면서 국무회의 소집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