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장관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지 않은 메모리 기업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의 80%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셈이다. 이런 엄중한 현실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여권에서 계속 흘러나와 반도체 기업들을 내우외환으로 몰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6일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든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를 콕 집어 거론했다. 사실상 손오공게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정조준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외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최근 대만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에 무관세 혜택을 약속했다. TSMC가 미국에 건설하는 공장 캐파(최대 생산능력)에 연동해 무관세 비율을 골드몽 확대하는 '조건부' 방식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향후 반도체 관세를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받는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 내용을 뒤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K반도체의 생산 캐파가 외부로 이전될수록 기술 초격차와 관련 인재, 협력사 등 심각한 산업 공동화가 발생한 온라인릴게임 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국내에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론'으로 압박받고 있다.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단락하긴 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주장이 계속 터져나올 분위기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를 자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전쟁 같은 경쟁을 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업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이전하자고 하는 주장은 자해행 야마토통기계 위나 다를 바 없다. 당정은 무책임한 이전론을 차단하고 기업들과 힘을 모아 대미 반도체 협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