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총인건비제로 인한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1월까지 전수조사를 끝내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을 지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업은행 노동자 사이에서는 불안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를 이유로 현안 해결이 지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근본적 제도 개선은 물론 현안의 빠른 해결도 필요하기 때문에 '투 바다이야기2 트랙'으로 문제를 바라볼 것을 요구했다.
기업은행 체불 지적, 총인건비 개선 움직임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재경부는 1월 중 전수조사를 끝내고 총인건비제 개선안 마련에 돌입한다. 총인건비제 전반을 개편한다는 방침이어서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총인건비제는 공공기관별로 인건비 총액 상 릴게임바다신2 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임금을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경부 움직임은 대통령 지시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 임금체불 문제로 말이 많다"며 "총액인건비 때문에 돈이 있어도 주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이곳 말고도 몇 군데 있는 것 같다. 대통령실 정책실에서 게임릴사이트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총인건비제를 적용받아 총인건비를 넘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은 금전이 아닌 보상휴가로 대체해 왔다. 다만 기업은행 노동자가 실제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다보니 사실상 체불이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위원장 류장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노동자 1명당 사용하지 못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한 보상휴가 일수는 약 35일이다. 수당으로 환산하면 1명당 약 600만원, 전체 규모는 약 780억원이다.
기업은행 노동자 "현안해결 뒷전 우려"
문제는 개선안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정작 기업은행 노동자 체불 해결은 수면 아래로 잠길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행 노동자는 체불 해결을 2024년부터 요구해 왔고,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지난해 임금협상을 해를 넘겨서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류장희 위원장은 "(제도 개선은) 얼핏 좋은 말이지만 답답하다"며 "우리는 제도 전반을 봐달라는 게 아니라 당장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안 해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채 제도 전반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관심의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해결이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부는 이날로 20일째 기업은행 노동자 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지난해에는 지부 설립 최초로 단독파업도 강행했다. 올해도 체불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달 말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부는 지난달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같은달 29일 기업은행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단기과제 "금융위의 체불임금 지급"장기적으론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지부는 금융위 경영예산심의회가 지부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영예산심의회는 금융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경영평가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다.
지부는 빠른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면 총인건비제 적용을 받지 않아 교섭 자율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지부는 설립 근거법인 중소기업은행법에서 공공성을 명시하고 있고, 주무부처와 국회, 금융감독원의 감사와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은 2012년 기타 공공기관에서 잠시 해제됐을 때 은행권 최초로 대출 최고금리를 17%에서 9.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중소기업 대출과 개인금융인 창구 조달예금도 최초로 각각 100조원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