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북한은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발사했다. 당시 군 당국은 SLBM 발사를 사전에 알아채지 못했고, 발사 이후 궤적을 탐지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킬 체인(Kill Chain)’이 무력화된 순간이었다.
킬 체인은 적의 공격을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무력화하는 군사 전력을 말한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서울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3~6분에 불과하고 북한이 잠수함과 SLBM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탐지가 어려워져 킬 체인의 현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북한이 2015년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신협후순위대출 사출시험 과정에서 모의 탄도탄이 바다 위로 솟아오르고 있다.(왼쪽) 노동신문이 함께 게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오른쪽) 왼쪽 뒤로 잠수함 일부가 보인다. /노동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보험모집인월급 요청한 것은 킬 체인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우리 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과 핵잠수함은 다른 개념이다. 둘 다 핵연료 원자로를 코픽스금리공시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인데, 핵추진 잠수함(SSN·Submersible Ship-Nuclear powered)은 화약으로 만든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다. 반면, 핵잠수함(SSBN·Submersible Ship-Ballistic missile Nuclear-powered)은 핵미사일을 탑재해 핵 억제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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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관세 협상 대가로 원자력 지침 개정과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요청한 것은 북한의 킬체인 무력화 시도를 방어하기 위 당일대출문의 한 조치다. 북한 잠수함은 기지에서 은밀하게 빠져나와 기습적으로 SLBM을 발사해 사실상 사전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적의 동향을 빠르게 탐지하려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연료를 기반으로 오랜 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적 기지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지난 22일 진수식이 거행된 3600톤(t)급 ‘장영실함’은 디젤 잠수함 중 가장 앞선 성능을 자랑하지만, 디젤 연료 특성상 잠항 기간은 최대 3주 정도다.



/조선DB


전문가들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 수년 내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건조 중인 장보고-Ⅲ 배치(Batch)-2 잠수함 사업 이후 장보고-Ⅲ 배치-3 사업을 통해 신형 잠수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하는데, 동력을 핵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사업은 2029년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잠수함의 핵연료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원료를 공급하면 미국 핵잠수함이 사용하는 80~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적은 양의 우라늄만 넣어도 잠수함을 오랜 기간 운용할 수 있다. 프랑스와 중국 등은 안전성 문제로 핵추진 잠수함에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장영실함 홍보 영상 /영상 캡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기술 및 건조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한국은 2015년 6월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연구 분야에서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 이마저도 미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평화적 이용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군사적 이용은 금지된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역량과 원전 기술을 갖고 있어, 원자력 협정만 개정되면 2030년쯤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다”며 “원자력 협정도 전체를 개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한화필리조선소 전경. /한화오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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