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쇄적으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한일 정상회담은 통상적인 정상외교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외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한다. 오랫동안 한국 외교는 강대국의 압박에 굴종해야 하는 지정학적 숙명론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그 숙명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질서를 설계하고 조정하는 능동적인 '플레이어'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종속된 '수동적 객체'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조차 한국의 협력 없이는 동북아에서 외교 전략을 펼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미일 안보 구도와 한중일 협력 구도라는 양날개 외교 전략
바다이야기고래
이재명 대통령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세련된 외교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중국 측에 설 것을 은연중에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에서 그 뜻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로 바다이야기룰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이 설정한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체면을 적절히 세워준 지혜롭고 품위있는 대응이었다. 또한 방중 직전 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지지'가 아닌 '존중'이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중국의 원칙은 인정하되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전략적 여지를 정교하게 확보한 절묘한 수위 조 무료릴게임 절로 평가된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2026.1.5 연합뉴스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러한 릴박스 기민한 외교적 감각은 빛을 발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을 미일 안보체제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을 때, 이 대통령은 오히려 '한중일'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한중일 협력의 당위성과 가치를 대화의 프레임으로 삼으려는 근본적인 전환이었다. 한중일 협력체는 중일 간의 직접적 충돌을 완화 야마토게임장 하는 완충지대이자 궁극적으로 일본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구상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불감청 고소원'(감히 부탁하지는 못하지만 원하는 바)이라고 할 만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한미일 안보 구도와 한중일 협력 구도를 동시에 관리하는 이 대통령의 양날개 전략은 급변하는 지정학적 재편 국면에서 한국 외교에 새로운 활동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3일 일본 나라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3 [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동북아 균형자론'은 20년의 세월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서 마침내 현실로 구현되었다.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군사력 증강을 바탕으로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 간 중재 역할을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상이 변하고 있다. 한미일과 한중일이라는 두 개의 축을 동시에 관리하는 '실용적 균형 외교'는 기존 동맹의 틀을 뛰어넘는 대담하면서도 현실적인 행보였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열어 준 또 다른 기회의 창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주 우선주의'가 촉매제 역할을 했다.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중남미 집중 전략은 동아시아에서 일시적 긴장 완화를 불러왔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실익을 챙긴 뒤 미주 대륙의 패권 수호로 눈을 돌린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이재명 정부에게 귀중한 외교적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틈을 타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중일 협력 체제의 구축을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변화를 예리하게 읽어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중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며 실리를 챙긴 한국과 달리, 일본은 낡은 미일 동맹 프레임에 갇혀 대중국 대결 노선을 고수하다가 심각한 외교적 고립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파견'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오판한 치명적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과 전략물자 통제라는 전방위적 공세 속에서 미국마저 방관하는 가운데 일본은 전례 없는 고립 상태에 빠졌다. 과거 한국을 경시하던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극적으로 역전된 한일 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수개월간 일궈낸 외교적 성과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제 한국은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동원되는 '장기말'에 머물지 않고, 판의 흐름을 읽으며 다음 수를 결정하는 '설계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자율성 확보의 필수조건, 대북‧대러시아 관계 복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 지역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에 앞서 보스토치니 우주 비행장에 도착하고 있다. 2023.9.13. 로이터 연합뉴스


그러나 균형 외교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북한 및 러시아와의 경색된 관계를 풀어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북한과 극도로 경색된 관계의 복원 없이는 동아시아 평화체제라는 거대 담론을 완성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 또한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한국 외교가 마주한 당면 과제는 강대국 외교의 압박에서 벗어나 국익 중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중·일 사이의 갈등을 유연하게 조율하며 한반도가 분쟁의 최전선으로 내몰리는 리스크를 차단할 때, 비로소 급변하는 세계질서의 지각변동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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