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트윈 기반 인허가 통합 시스템 화면. 강남구 제공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등록면허세 부과 과정에 ‘디지털 트윈 기반 인허가 통합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는 디지털 트윈 기반 인허가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을 기존보다 10배 이상 높였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구는 매년 16만건에 달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해 왔으며,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여기서 등록면허세는 각종 영업·사업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인허가 사항에 바다이야기오락실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구에 따르면 기존 인허가 정보는 위생과·지역경제과·의약과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데다 부서마다 시스템도 달라 담당자가 대장을 요청하고 문서로 비교해야 했다. 구 관계자는 “200여 종에 달하는 업종을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만큼 엄청난 양의 문서 작업이 매달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에 바다이야기5만 구는 공공데이터 API를 활용해 정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최신 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가져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자동 수집된 인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할 일 목록’을 생성한다. 담당자는 이를 통해 매일 어떤 변경 사항을 처리해야 하는지 한눈에 확인하고 일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릴게임하는법 도입 이후 5주간 수집된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기존 공문으로 접수된 인허가 자료는 535건이었지만 자동 수집된 자료는 5999건으로 나타났다. 수집량이 10.9배 증가하면서 누락·오류는 줄고 세금 부과 정확도·신뢰도는 높아졌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 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인허가 부서에 실시간 공유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 세무부서가 인터넷주소(URL)로 폐업 정보를 공유하면 인허가 부서는 클릭 한 번으로 자료를 받고 허가 대장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구는 해당 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화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했다. 지번만 입력하면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 현황, 업종 분포 등이 지도에 표시된다. 이에 따라 세무 담당자는 직관적인 상황 파악과 빠른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구는 이 시스템을 고도화해 도시 정책과 상권 분석 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2025년 디지털 서비스 이용·확산 사업’에 선정돼 8400만 원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았다. 지난달 17일에는 ‘2025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산 우수사례’로 꼽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오는 16일 과기정통부 주관 ‘디지털서밋 2025’에서 사례 발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등록면허세 행정을 10배 이상 효율화한 획기적인 성과”라며 “이 시스템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확산형 모델인 만큼 디지털 행정 선도 도시로서 혁신 사례를 아낌없이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