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내세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안’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법을 만들어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팔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금융 감독기관이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흐름과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조항을 가상자산 2단계법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공 인프라(기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반 시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유를 강제 분산하는 식으로 대주주에게 책임성을 부과하겠다는 의도다.



그래픽=손민균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발상이 위헌적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세종 가상자산팀장인 황현일 변호사는 “가상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자산 거래소처럼 자생적으로 설립돼 발전한 민간 기업의 대주주 지분율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법으로 소유권 자체를 강제로 제한하는 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잉 금지 원칙은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 조항의 기본권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는 심사 기준으로 목적의 정당성, 바다신릴게임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의 원칙, 법익 균형의 원칙 등 4개 요소로 이뤄져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헌 결정을 받은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이동준 법무법인 율암 대표 변호사는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에게 책임 경영을 강조하는 수단은 지분 제한 말고도 많기 때문에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대주주가 과반 이상 지분을 가진 거래소도 있는데, 이를 15~20%만 빼고 전부 팔도록 강제하는 건 최소 침해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사업 분야 중 가상 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만 상한선을 두는 건 법익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주요 선진 바다이야기합법 국 중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에 상한선을 두는 곳은 없다. 유럽연합(EU) 가상 자산 시장(MiCA) 법안은 거래소 대주주가 금융 범죄 이력·자금 세탁 위험·이해 상충이 없는 적절한 인물(혹은 법인)인지를 따져 부적격자로 판단할 경우 대주주 임명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도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의 지분율이 아니라 경영 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과 같은 신산업일수록 최대주주의 강력한 리더십과 지배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제로 지분이 분산되고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지면 책임 경영이 약해지고 혁신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규제 공백이었던 탓에 이미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며 “대주주 지분 제한까지 현실화되면 한국 시장만 세계 흐름에서 고립되는 ‘갈라파고스화’ 현상이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초 가상자산 2단계법 발의는 지난해 이뤄질 계획이었으나 대주주 지분 제한 논란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교착상태가 이어져 올해까지 밀린 상태다. 가상자산 현물지수 ETF 도입, 상장법인 가상자산 거래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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