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업체 재하청 받아 작업 진행
전문공사 일부 가능 “불법은 아냐”
“수익을 남기려 공기·인력 줄여”







수원시 팔달구 신분당선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18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공사 사고 현장. 2026.1.18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바다이야기하는법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구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쓰러져 노동자가 숨진 사고(1월19일자 7면 보도)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 작업하던 회사가 재하도급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또 안전 사고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인 HJ중공업을 비롯해 하청 업체와 재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주체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사고 당시 원·하청 모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HJ중공업은 A건설에 통합 정거장 건설 공사 하도급을 줬 바다이야기슬롯 고, 하청 업체인 A건설은 차수 공사 전문 회사인 B건설에 차수 그라우팅 공사를 맡겼다.
현행법은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하청 업체가 담당한 공사 중 전문 공사에 속하는 작업 일부를 전문 회사에 재하도급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라우팅 작업은 특허 공법에 해당해 하청 업체가 발주처(국가철도공단 백경릴게임 )와 원청의 승인을 받고 재하도급을 줬다”며 “정황상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단계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또 인명 사고가 발생하자 재하도급 관행을 손질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을 거칠수록 안전 책임 소재가 분산되고, 현장에서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백경게임 는 것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재하도급 구조에서는 아래 단계로 내려갈수록 공사 금액이 줄어들기 마련이고, 재하청 업체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 인력과 공사 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재하도급이 불가피하다면 공사 안전이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주영 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