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서울시를 비롯한 준공영제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완전공영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넓힌)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에 불과하다"며 "파업 책임이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바다이야기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창원시는 최근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작성해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문은 이달 말 국회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황금성오락실 제출된다. 이들 지자체는 2024년과 지난해에도 같은 건의를 했다. 두 차례에 건의에 참여했던 경기도는 이번에는 불참했다.
필수공익사업은 업무가 중단될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현저히 위협하거나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된 체리마스터모바일 사업장에서 파업을 할 때 필수유지인력을 투입해 일정 수준의 운영률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는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 노동부도 "장거리 수송·급송 등 특성을 갖는 철도·도시철도에 비해 대체 이동수단이 많고 동일·유사 지역에서 다수 노선이 운행되며, 헌법의 노동 바다이야기합법 3권 보호 취지를 고려해 필수불가결한 범위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파업의 원인을 은폐하고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려는 책임전가"라며 "지난달 노조 파업은 헌법과 법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노동자들에게 권 바다신게임 리포기를 강요한 데 대한 불가피한 저항이었다.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완전 공영제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표준 운송원가에 따라 버스 운송수입에서 버스 운영비용을 뺀 적자분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완전공영제는 지자체가 직접 노선을 소유하거나 독립적인 운영기구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 공공성이 가장 잘 구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