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대북 ‘공식 유감 표명’과 3대 재발 방지 조처를 발표했다. 이제훈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18일 기자회견은 내용 못지않게 ‘설 연휴 마지막 날’이라는 시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2월 하순 개회 예정인 조선노동당 9차 대회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밝힐 ‘대남 정책’ 전략 기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기대가 깔린 날짜 선택으로 읽히기 골드몽사이트 때문이다. 민간 무인기 침투라는 돌발 악재를 계기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연속 담화’와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 그리고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이 서로 맞물리며 만들어진 ‘간접 대화’의 선순환 흐름을 무너진 남북 사이 신뢰를 되살릴 마중물로 삼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이 남북 당국 대화로 이 바다이야기5만 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정 장관은 “내일(19일)은 평양의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라며 “서로가 진정성을 갖고 마주 앉는다면 남북 간의 신뢰도 봄 계절에 얼음장이 녹아내리듯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전쟁과 긴장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릴게임뜻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이날 회견에서 밝힌 정부 방침은 ‘김정은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김여정 부부장이 세차례 공개 담화로 밝힌 대남 요구에 호응하는 내용을 두루 담고 있다. 김 부부장은 1월11일과 13일, 그리고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사건 인정 △진상 규명 △사과 △재발 바다이야기 방지 조처 따위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부장은 군이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다는 1월10일 ‘국방부 입장’에 “유의”한다, 2월10일 정 정관의 “깊은 유감” 공개 표명에는 “다행,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 장관의 이날 기자회견으로 연초 ‘민간 무인기 사건’으로 초래된 남북 사이 긴장은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바다이야기디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와 군경 합동조사 티에프(TF)의 고강도 수사로 북쪽이 요구한 ‘사건 인정과 진상 규명’이,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 표명으로 ‘사과’가, 3대 재발 방지 조처 발표로 ‘재발 방지 조처’가 충족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 방침은 정해졌다”고 밝힌 건,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곧 발표할 것이라는 예고로 들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관 부처,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인기 사건을 계기로 한 ‘정동영-김여정 간접 대화’가 당장 남북 당국의 공식·공개 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이르다. 김 부부장이 1월13일 담화에서 “조한(조선-한국) 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데서 알 수 있듯이, “북남 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언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 공존’을 강조하는 데에는 북쪽의 ‘두 국가론’을 두고 다투기보다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바늘구멍조차 없을 정도”로 나빠진 남북 사이 ‘적대성’을 완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