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여당 강성파의 반발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는 정부안 미니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대규모 공청회 개최 등 '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형사사법체계 안정성을 꼼꼼히 따져 입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강성파 "수사사법관 등 유인책 일리 있지만 골드몽릴게임 , 수용은 불가"
정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며 "국민 토론회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이라고 거듭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조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정부안 '비토' 여론을 달래면서도, 정부안 수정은 민의 수렴을 전제로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의총은 국회 본회의 개최로 토론이 생략됐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중수청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 오징어릴게임 을 취득한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둔 배경으로 검사를 중수청으로 유도할 필요성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박범계 의원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건 일리가 있지만, 정부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율 야마토게임 사 출신 한 의원은 "정부안이 바뀌어야 한다는 기류는 있었다"고 전했다.

"다양한 가능성 열어 두고 토론 조정해야" 신중론도
강경파가 당내 여론을 주도하는 모양새지만, 다른 의견도 없지 않다. 특히 강경파가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9월 중수청을 릴게임온라인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문제를 두고 강경파 입김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실책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초선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떤 제도든 국민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열린 토론과 조정을 해야 한다"며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검찰의 정치 수사를 막는 부분도 있지만,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경제범죄 등 중요한 중대범죄에 대해 정확한 수사가 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20일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 후속법안 공론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우선 20일 개최하는 토론회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도 찬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진단에선 의견을 청취한 것이고, 확답을 주진 않았다"며 "앞으로 의견 청취 기회가 있으니 종합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회, 당 의견을 존중하겠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박지연 인턴 기자 partyuy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