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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만 수사권을 내려놓을 뿐 수사기관은 더 많아졌다.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 담당 기관은 계속 늘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런데도 정작 이 기관들을 만든 여권은 특검 수사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건진법사주식종목검색
수사 과정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도 상설특검이 추진된다.
가동 중인 특검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신속하고 정치 중립적이라는 특검 수사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수사 신뢰를 깎아 먹을 구설이 줄줄이다. 지난 10일 양평군청 공무원은 김건희 특검의 강압 수사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중기 특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별검사가 지인의 회사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인 한문혁 부장검사가 해당 주가조작 연루 피의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정황이 드러나 교체됐다. 이런 특검에 특별수사의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된다.
특검의 인력과 예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검찰에s-oil 주식
서 민생·부패·조직범죄 사건 등을 처리할 인력과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고 운영되는 것이 특검이다. 실제 3대 특검에 검사 110여명이 파견되면서 검찰 미제 사건은 두 달 새 30% 급증했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특검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수사·기소권 집중을 만악의 근원으로 보고 검찰개혁을 강행한 여권의 개혁 논리와도 어긋나는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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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독점, 피의사실 유출, 수사관과 피의자 간 유착 스캔들 등 여권이 척결하려 했던 검찰의 병폐가 특검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점에는 눈을 감고 전가의 보도처럼 특검 카드를 계속 흔드니 국민 피로감은 꼭대기까지 차오른다. 자가당착을 못 보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애써 안 보고 있다면 염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