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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6-0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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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성장률 추락의 원인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저출생·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 위축, 노동시장 경직성, 분배에 치중한 재정 운용 등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지적해 온 문제들이다. 저출생·고령화 같은 구조적 황금성슬롯 요인은 단기간에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노란봉투법·주 52시간제처럼 반기업 규제를 걷어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교육 개혁도 시급하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기득권층의 반발이 두려워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구조 개혁을 계속 미뤄 왔다. 그사이 200 릴게임황금성 0년대 초반 5%대에 이르던 잠재 성장률은 1%대 후반까지 추락했다.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도 노동·규제 개혁엔 소극적이다. 인기 없는 구조 개혁보다 재정 확장을 통한 돈 풀기 같은 단기 처방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노조 편향의 포퓰리즘 입법에 치우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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