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국은 안정적입니다. 12월 5일 발표한 한국갤럽 정례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62%였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6개월 즈음 바다이야기하는법 지지율은 김영삼 84%, 문재인 74% 순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56%)보다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24%였습니다. 일주일 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 24%는 무당층 24%와 같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
체리마스터모바일정국의 안정적인 외양과 달리 내면의 갈등은 심각합니다. 비상계엄 뒤 1년 동안 증오와 혐오는 격화하고 양극화는 오히려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정의로 백경게임 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는 다르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통합’보다는 ‘정의’에 무게가 실린 것 같습니다.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 릴게임5만 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경합니다. 12월 5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과 부역자들, 그리고 내란정당 국민의힘까지 백경릴게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암 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서 다시는 내란·외환의 죄를 획책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내란 비호 정당에게 남은 것은 정당 해산뿐입니다.”
“3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 죄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됐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3일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기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월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앞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추경호 의원을 마중한 뒤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칼끝은 국민의힘과 사법부 두 집단을 겨누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사법부는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 수위는 점점 더 올라갑니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습니다.” (12월 3일 페이스북)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제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 평가회의)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년 동안 전국 선거에서 민주당과 정면으로 맞서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이 그랬습니다. 2022년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후보로 내세워 겨우 이겼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도 그 탄력으로 이겼을 뿐입니다.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면 국민의힘이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과 재판 재개를 주장합니다. 국민 다수의 상식과 동떨어진 극우 세력의 주술을 되풀이하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이른바 보수 세력의 ‘4번 타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대로 가면 장동혁 대표가 지방 선거 전에 국민의힘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다수는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6·3 궐위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졸속으로 진행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느닷없이 풀어줬습니다. 비상식의 극치였습니다.
그래놓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사법왜곡 죄 도입을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는 두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12월 8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비슷한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판사들의 이런 모습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며 벌떼처럼 들고일어난 검사장들의 행태와 똑 닮았습니다. ‘국민의 피해’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법조 카르텔의 이기주의입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각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면 현행 법원조직법이 훨씬 더 위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성의 문제보다 1심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고인들에게 공연히 재판 불복의 빌미를 줄 위험이 있다는 실효성의 문제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 측이 향후 재판 결과에 불복할 빌미로 활용될 위험도 존재한다.” (경실련)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청산과 사법부 개혁은 자칫 과유불급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도 개혁 성향 언론들이 일제히 무리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권리당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경책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증오와 혐오가 만연하고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재명의 ‘적대적 공존 시즌 1’에 이어 정청래-장동혁의 ‘적대적 공존 시즌 2’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가속하면 국정이 불안해지고 민주주의가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정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세력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도 집권세력에 있습니다.
12월2일 성공회대 사회과학부에서 김수행 기금사업 첫 번째 기획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2·3 실패한 계엄, 진보-보수 공존의 정치는 가능한가’라는 주제입니다. 박은홍 교수가 ‘진영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자유주의적 인식론의 재구성’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박은홍 교수는 보수 진영의 성찰적 온건 우파와 진보 진영의 실용적 개혁파가 민주적 타협으로 공화적 자유주의를 세력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공화적 자유주의는 차이 속의 공존을 전제로 양극단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집단주의를 견제, 견인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결함인 다수의 횡포를 넘어 온건·급진 정치를 통해 공존의 해법으로서 공동선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론화가 보장되는 숙의 민주주의와 역지사지 민주주의를 추동해 나간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조희연 공존의 뜰 대표(전 서울시 교육감)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보수 세력과 공존하는 햇볕 정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햇볕 정치는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국내 정치에 적용하자는 구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듯이 햇볕 정치로 진보와 보수가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은홍 교수와 조희연 대표의 제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법학)가 한겨레신문에 ‘시민헌법 시대’라는 기획을 연재 중입니다. 12월5일 치 제목은 “‘K 민주주의 힘’ 1년…12·3 내란계엄 넘어 소통과 연대로”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계엄 철폐, 탄핵, 내란 처벌의 성과는 일부 정치인이나 시민만의 공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절실한 열정으로 함께 이룬 성취입니다. 다원 사회의 국민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의 연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소수자, 약자, 지방과 수도권, 세대별로 모두 각자의 목소리와 고충이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더욱 다양한 소통과 해결의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독선과 불통, 입틀막과 처단의 시대를 끝내고, 앞으로는 더 다양하고 풍부한 연대와 서로 존중으로 채워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인섭 교수의 제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세력의 무기는 증오와 혐오입니다. 증오와 혐오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또 다른 증오와 혐오가 아닙니다. 공존과 포용입니다. 우리는 공존과 포용의 가치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