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시간 : 12월 4일(목) 16:00~17:00 KBS1■ 진행 : 김용준 기자■ 출연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https://youtu.be/nOPfTYF3ACk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온라인골드몽 보내서 논란인 가운데 조금 전 대통령실이 김 비서관을 사직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공직도 아닌 민간 협회장직 추천을 요구했는지 또 그 부탁을 받은 비서관은 왜 인사권도 없는 현지 누나에게 추천해보겠다고 했는지, 이 사안을 마주한 민주당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도 왜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건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익표: 안녕하세요?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왜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분들 문자 메시지 카메라에 포착되고 또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곤 하는데 이번에는 바다신2다운로드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김남국 비서관 간의 문자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 비서관이 사직서를 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 문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중앙대 후배고 이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테니까 아우가 추천해 달라.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라는 식의 내용이 릴게임한국 오고 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내용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불법적인 인사 청탁이다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잠시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애지중지 현지 누나, 김현지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확인된 인사 청탁 문자 사이다릴게임 에서는 김 실장이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서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영향력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조 친명 인사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 청탁을 해야 할 정도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김용준: 지금 일단 청탁, 부탁을 받은 사람은 일단 사직을 했고, 그럼 이제 요청을 한 사람은, 문진석 의원의 SNS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SNS를 통해서 사과의 글을 올렸는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또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는 간략한 세 줄, SNS를 통해서 사과 입장 문자를, 입장을 올렸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 하지만 윤리감찰단 진상조사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과로 일단락하면 되는 건가요?
▼홍익표: 글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진석 수석부대표가 저렇게 사과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김병기, 그러니까 수석부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권과 관련돼서 중요한 권한을 가진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했다. 이런 게 지금까지 확인된 바입니다. 거기까지만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직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드러난 것은 그동안 정치권에 약간의 좀 은폐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왜, 많은 의혹이, 민간단체장을 정치권에서 인사 문제를 하지? 그랬는데 여야, 지금까지 역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해왔습니다.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대개 부처 산하에서 대개는 전직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협회이기 때문에, 자동차모빌리티협회이기 때문에 주로 산업부 퇴직 공무원들 또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은행협회 같은 경우도 은행연합회, 이런 게 민간 기구인데도 정치권에서 인사를 좌지우지해왔지 않습니까?
◎김용준: 보통 그랬죠.
▼홍익표: 그렇죠. 기재부 출신이 가거나, 그런 것들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런 자리에 전직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가다가 간혹 이제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실, 예를 들면 정부 여당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흔히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역대 회장들을 보면 그런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게 일종의 정치권에 대한 줄 대는 데 회장들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난 거죠. 민간, 소위 민간의 중요한 어떤 협회장이나 이런 자리까지 정치권이 안 가면 저건 공무원이 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근절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이제 대관 업무라고 해서 국회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로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차라리 미국처럼 합법화하거나 좀 더 규제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내가 만약에 현직 원내대표이고 지금 수석부대표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김성태: 저는 참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이게 문진석 수석부대표 같은 경우, 원래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하고 각별하게, 긴밀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당에게 또 국회 원내 의원들의 각종 입법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청원 제도 개선, 이런 많은 내용 쪽에 정부 부처 내지는 대통령실에서 이거 참고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석부대표하고는 상당히 긴밀하게 지내요. 그런데 이 문진석 수석부대표가 역시 나는 이 기사를 보고, 이 내용을 보고 김현지는 김현지다. 김현지가 집권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위세를 가진 분이구나. 이걸 온 국민들한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인사도 이쪽의 라인도 아니잖아요.
◎김용준: 그러게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 김남국 비서관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이 그래도 뭐 참 살살 맞아요, 좀. 사리가 좋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현지 비서관에게 쉽게 부속실장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문 수석이 부탁을 했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같은 경우는 좀 전에 홍 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 회원사라고 해봤자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현대, 기아차는 한 몸뚱어리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GM 정도거든요. 물론 쌍용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대, 기아차에서 다 모든 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를 갖다 결정을 해요. 지금까지 현대, 기아차 출신의 고위 임원들이 이 협회장을 맡아왔는데, 이걸 이제 뭐 산자부라든지 어떤 국토교통부 소관 그런 부처의 그런 고위 공직자들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걸 갖다가, 이 부분은 분명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말처럼 이거 분명히 민간 협회인데.
◎김용준: 그렇죠. 연봉 2억짜리 자리고요.
▼김성태: 민간 협회에서도 국가 권력의 힘이 작용돼가지고 그 협회장을 자유롭게 인사해서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서 뽑는 게 아니고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서 최고 권력 기구인 대통령실에서 이 협회장을 결정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부정하고 불법적인 인사 청탁에 의한 그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다만 이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의 하나 인사 문제만 가지고 이런, 이게 뭐 핸드폰에 하필이면 사진 찍혀서 그런 거지, 지금 뭐 대한민국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 이재명 정부의 정부 산하 기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다 아는 거고, 이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게 여실 없이 다 드러난 거죠.
◎김용준: 김남국 비서관이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를 문 의원이 먼저 했으니까 훈식이 형에게 어쩐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얘기도 안 한 현지 누나를 언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속실장은 인사권도 없고 또 이 자리가 공직 추천 자리도 아닌데, 공직 추천이라고 해도 그것도 부적절하겠지만 왜 현지 누나를 언급했을까요?
▼홍익표: 글쎄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식 실제로 법적이나 공식적으로는 정부의 추천 권한이 없죠.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소속사들의 추천한 이사들이 모여서 회장을 추천해서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사권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에게도 없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간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또 사실은 문진석 의원은 김현지 실장을 거론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용준: 말 안 했어요.
▼홍익표: 전체적으로 총괄, 그 정부의 인사위원장이 통상 비서실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얘기하면 뭔가 좀 그러니 김남국 비서관이, 당신이 추천하는 형태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양새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뜬금없이 부속실장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도 의문의 1패를 당한 거예요. 본인은 아무런 행동이나, 실제로 그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하게 거론되면서 또다시 약간 잠잠해진 김현지 실장에 대한 문제를 소환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문답이었죠. 김현지 실장이, 예를 들면 김남국 비서관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해 주기로 했다든지 이러면 좀 더 문제가 될 텐데, 얘기하겠다,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어떤 상황인지는.
◎김용준: 지금 만약에 저 문자에서 현지라는 이름이 거명이 안 되고 그냥 훈식이 형한테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라고 됐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까요?
▼김성태: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은 이게 이번에 인사 청탁을 한 이 문진석, 그러니까 민주당, 집권당의 수석부대표예요. 이 사람이 또 흔히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 친명계의 그 7인회라는 멤버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김성태: 이 7인회는 정성호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김용준: 김영진 의원도 있고요.
▼김성태: 김병욱 의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 측근 그룹으로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 측근 인사 그룹 중의, 7인 멤버 중의 한 사람이 문진석 수석부대표인데, 그런데 대통령실 인사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 기관 부처 그리고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 인사 선별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진행, 가장 첫 관문은 김현지 부속실장에서부터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차라리 이럴 거면 인사비서관 자리에 앉혀야지, 왜 부속실장에, 부속실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일정도 챙기지만 그 모든 정부 부처나 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모든 문서 내지 자료 보고를 딱 킵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은 그런 또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 또 인사, 실질적으로 인사비서관이라든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지 뭐 인사 검증을 하는 그런 자리도 아닌 여기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거치지 않으면 정부 산하 기관장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단체의 협회장 자리까지도 김현지를 거쳐야 되는구나. 이게 현지 누나가 참 실세는 실세예요.
▼홍익표: 그런데 저 단어, 지금 대화에서는 물론 김성태 대표님처럼 추론할 수는 있겠지만 뭐 김현지 부속실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또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추천을 할 건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한마디 거들어주면 좋으니까 얘기를 하겠다든지 이런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김현지 부속실장이 전권을 휘두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 얘기 들었을 때 지난번 우상호 수석도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인사권을 포함해서 모든 운영에 대해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슨 월권을 한다든지 직권을 과하게 행사하는 것은 있지 않는다는 게 여러 경우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다만 어쨌든 이번 인사는 인사권이 없는 문제를 갖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비서관이 주고받았고 거기에 비서실장과 부속실장이 거론됐다는 측면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매우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부속실장이 아니라도 비서실장에게도 저런 인사 청탁을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죠. 잘못된 거죠.
◎김용준: 국민의힘...
▼김성태: 그러니까 당에서는요, 보통 집권당은 당정 관계라는 게 되잖아요, 대통령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정 관계의 가장 중심이 당에서는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그리고 대통령실은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진석 수석부대표가 의아심이 드는 게, 아니, 우상호 지금 현재 정무수석이 4선이고 당의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원내대표까지 다 한 정말 정치권의 중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그러니까 당에서 추천 들어오는 정상적인 경로는 정무수석이 이걸 다 받아요. 왜 국회의원들인들 주변에, 지난 대선 공간이나 또 당을 위해서 헌신, 희생하신 분이 있으면 적임자고 전문성이 있으면 추천하는 거거든요.
◎김용준: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되니까요.
▼김성태: 예, 그러니까 이 추천 자체를 갖다가 아예 국회의원들이 안 한다, 그 자체를 잘못됐다, 이렇게만 무조건 몰 수는 없는 건데, 그 채널은 분명히 정무 라인 채널이에요. 그런데 이 정무 라인 채널이 다 무시당해버리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종 인사권자고, 그런데 그걸 김현지 부속실장을 거치지 않으면 이 민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직에 이 인사가 어렵다. 이 최종적인 판단을 갖다가 문진석 수석부대표가 했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제도를 갖다가 운영하겠다고 대통령 되자마자 이걸 본인이 온 국민들에게 선포해 놓고 아직까지 6개월이 되도록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 안 하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제를 운영하면 바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김용준: 대통령의 측근이나 이런...
▼김성태: 김현지 부속실장, 이런 사람들을 바로...
◎김용준: 관리를.
▼김성태: 감찰을 해야 될 문제예요.
◎김용준: 지금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임명을 지시를 했는데 지금 한 5개월 정도 계속 공석입니다. 이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지 않느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그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비판을 했었던 거고요. 물론 공수처가 있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수사 이전에 감찰을 통해서 사전에 걸러낼 수도 있는 거고 또 특별감찰관의 존재 자체로 조금 더 공직 기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강훈식 실장이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비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임명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특별감찰관을 저는 좀 서둘러서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문 의원이 보낸 그 내용에서 강훈식 실장한테 직접 얘기하면 반대할 거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수석과 어떤 대통령실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측면인가요?
▼김성태: 지금 근본적으로 정청래 당 대표의 당 체제가 대통령실하고 원만치 않아요. 그건 여러 형태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나오고 있지만 지난 추석 때 같은 경우도, 그때 KBS도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든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당정 관계, 그 불편한 모습을 여실 없이 드러냈잖아요. 그 단면만 봐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청래 당 대표 체제하고 지금 현재, 당에서 뭐 검찰 개혁, 사법 개혁 해나가지만 이게 대통령의 국제 행사라든지 또 외교적으로 큰 행사를 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돋보여야 되는 자리를 당이 초를 친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좀 불편한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당에서도 집권당이니까 뭘 얼마나 많은 인사 청탁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이제 인사 청탁 정리가 보통 정무수석실에서 하는데, 이게 원만치 않으니까 실세 김현지 부속실장을 바로 통하려고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김용준: 앞서 말씀하셨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여기에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그리고 쌍용차가 아니라 KG모빌리티, 이렇게 등등이 소속돼 있는 회원사 협회장직. 여기에 이제 추천을 해달라는 식의 적절치 않아 보이는 문자 내용이 오갔다. 이런 내용 관련해서 일단 김남국 비서관은 사직을 했고 문 의원은 일단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 내용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또 판검사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들 처리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며 나치 전범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 작전하듯 통과시켰습니다. 2차 종합 특검 카드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김용준: 이게 이제 일단은 법사위 단계에서 의결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하겠다. 특히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고르는 거,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기본 원칙을 침해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홍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익표: 저는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따져볼 부분이 있다.
▼홍익표: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헌법에 있어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완전히 개별적인, 독자적인 기구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사법의 업무 즉, 재판이나 공소가 진행될 때 외부적인 압박, 그 외부적인 압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정치권이나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압력을 넣는 형태로 해서 판사가 양심이나 법리에 어긋나는 판단을 해선 안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인사 행정권을 갖고 있는 법원 내부에서의 압박도 있어요. 그게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소위 사법 농단이라는 사건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를 통한 일선 판사에 대한 압박이 현실적으로 있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 개혁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란전담재판부 관련돼서도 이 문제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판사의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꼭 이것이 판사의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대법원장 자체를 대통령이 추천하고 그 추천에 의해서 받아서 대통령이 국회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판사들, 특히 이제 이런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거치는 과정에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 세 가지 지금 법 추진, 김 대표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어제 내란전담재판부하고 법왜곡죄, 이런 뭐 신설 법안을 갖다 어제 민주당 중심으로 일방통행 그냥 법사위 통과시켜버렸잖아요. 그러자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와 여성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전직 회장들, 대한변협회장 9명, 여성변호사협회장, 이런 네 분, 이런 분들이 다 한결같이 이 외부 인사가 개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원의 인사를 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이거야말로 사법부 독립 침해다, 딱 이렇게 이분들이 정리를 해버렸어요.
◎김용준: 변호사 업계에서.
▼김성태: 변호사협회 전직 회장단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절대 입법 권력을 가졌지만 과거에 특별 전담 재판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반민특위라든지 3.15부정선거 특별재판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다 헌법 부칙에 근거를 두고 그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헌법 어느 부칙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조항 사안을 갖다가 이렇게 민주당이 아무리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또 사법부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판단과 또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독립돼 있는 삼권분립 국가라고 누가 믿겠냐 그거예요. 그만큼 이건 민주주의의 심대한 위기고 법치주의가 파괴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지금 현재 광란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중단해줘야 그나마 대한민국 체제가 안정되는 거지, 비록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게 기각돼버리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재판을 받는 이전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특검에서 지금 현재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한 30~40%도 채 되지 않아요. 그만큼 무리한 강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걸, 이게 이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특검에서 올리는 기소 또 영장, 이거는 바로 수용될 수 있는 그런 특별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게 바로 이 취지인데,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살아 있다고 누가, 그리고 법원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마지막 보루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준: 사법부 수장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볼까 하는데, 홍 대표님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익표: 짧게만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처음에 당초 추진할 때는 특별재판부였어요.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반민특위 사례처럼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로 성격을 바꿨거든요. 전담 재판부는 현재 이미 법원에서도 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꼭 위헌이냐 아니냐 여부는, 물론 반대쪽에서는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대쪽에서 위헌 소송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문의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꼭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내란 특별재판부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위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용준: 그럼 사법부 수장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사법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번 이어서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 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어제)87 헌법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좀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용준: 일단 지금 추진 중인 사법 개혁의 방향 그리고 이 속도, 또 절차까지 포함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김 대표님 먼저 들어볼까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이 행사에 있어가지고 현저하게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또 절대적 입법 권력이 계속 지금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것이고 또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판사들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예 법원행정처 폐지해버리고 외부 인사 중심으로 그런 사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누가 사법부가 독립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삼권분립 자체,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기둥인 삼권분립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가지고 중대하게 이걸 위법하다고 지금 대한변협회장들이나 여성변협 회장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법 전문가들의 시각인 겁니다. 이런 부분의, 이런 분들이 웬만하면, 대한변협이나 여성변협 전직 회장들이 웬만하면 특별한 사안에 대해가지고 자기들 입장 낼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김용준: 그래요?
▼김성태: 그만큼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이 사법 통제를 불러올 그런 위험한 도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 위기라고 보는 겁니다.
◎김용준: 홍 대표님께서는 지금 사법 개혁의 방향과 추진, 속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제가 지금 우선 확인을 안 해서 전직 변협 회장이나 여성변협 회장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모두는 아닐 거예요. 일부겠죠.
▼김성태: 오늘 입장 발표하신 분이 대한변협회장 하신 분 9명이 있고 여성변협 회장은 지금 네 분이고요.
▼홍익표: 그러니까요. 변협 회장이 많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변협 같은 경우도 저는 하여간 어쨌든, 이 문제는 그분들도 정치적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입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재 법조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분들의 입장이 전체 법조계를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법조인 출신 중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의 어떤 필요성을 주장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조계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양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란 재판,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관련된 재판을 공정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것이 필요한지, 실제로 이렇게 빌미를 주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지귀연 재판부의 지금 태도나 재판을 운영하는 과정이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무슨 재판이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건도 아니고, 물론 모든 판사가 재판을 권위주의적으로, 그리고 근엄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귀연 판사의 재판 운영 자체가 너무 희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윤석열, 김용현 측 변호인들에게 휘둘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일정이 밀리고 있고, 원래 12월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던 것이 지금 1월로 넘겨졌고 1월에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봐서는. 그러한 현재 사법부의 내란을 다루는 태도 그리고 현재까지 과정이 불신을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의 인사권이 상당히 너무 전횡적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법원행정처장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등의 개혁이나 사법 개혁에 대해서 이분의 생각이 훨씬 더 공정하게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런 가운데 여당이 추진을 검토하는 추가 특검에 대해서도 논란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어제)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보나 마나 또 특별 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지겠죠.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아마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회를 믿고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사실상 추가 특검이 불가피하다, 이런 해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특검이 하다가 모든 걸 다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자기 임기가, 기한이 종료될 경우에 거기까지를 종료해서 기소를 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이첩을 해요, 검찰에. 과거에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돼서도 일부 그런 상황이 있었고 여러 특검 때마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특검을 안 하게 되면, 국회에서 특검을 하지 않게 되면 현재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텐데, 만약에 그거를 갖고 가면 또 정치 보복이다, 대통령의 입김이 더 세게 작용한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겠냐. 그러면 차라리 국회가 또다시 판단해서 특검을 하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더 공수처나 또 현재 검찰이 정부... 왜냐하면 현재 검찰이나 공수처는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입김이 훨씬 더 세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대통령은 그 이후의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그 논란을 잠재우자는 차원에서 필요하면 특검을 국회가 판단하면 그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특검이 더 이상 가지 않으면요, 공수처나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받으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국회가, 그다음에 야당이 어떤 게 좋을지는 판단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추가 특검에 대해서요?
▼김성태: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이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김용준: 아, 그러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특검은 이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입법 권력인 국회에서, 그러니까 특별한 사안의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 범위 그러니까 수사의 내용 그리고 수사 기간, 이걸 갖다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가지고 완성한 그런 특별 법률이에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성태: 그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검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사 기한도 엿장수 마음대로 고무줄 늘이듯이 쭉쭉 늘려가지고 마냥 끌고 갈 수 없게 한 게 이 특검 도입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3개 특검 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해병대 채 상병 특검...
◎김용준: 마무리가 됐죠.
▼김성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도 이제 곧 마무리되죠. 남은 김건희 특검이 연말까지 가는 건데, 물론 수사가 미진할 수 있어요.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뭔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때는 특검 기간을 이미 한 번 연장했잖아요.
◎김용준: 그렇죠.
▼김성태: 이럴 때는 이건 법률에 도입된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이제는 마무리를 하고.
◎김용준: 마무리하고.
▼김성태: 중요한 사건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제 기소를 하고 또 영장 청구도 해가지고 다 받아들여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이 지금 현재 기소, 공소 유지는 내년 10월 달까지는 기존 검찰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김용준: 공소 유지가 되죠.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 검찰 조직 입장에서도 자신의 명예 회복적인 차원에서라도 이 특검에서 하지 못한 그런 더 미진한 수사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더 검찰 조직이 더 열심히 잘 해낼 수도 있는데, 기존 검찰 조직 자체를 갖다가 불신하다 보니까 특검 아니면 이런 걸 손을 못 대게 하는 이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아내로서 직권 남용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고자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특검이 그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 기간이 짧아가지고 못 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 이첩해서 검찰이 다시 해보게 하는 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김용준: 검찰 얘기 나왔으니까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법무부가 오늘 중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심의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있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당시에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김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성태: 지금 이미 그냥 18명의 검사장 같은 경우도,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는 옷을 벗었잖아요. 또 이제 광주고검장 하시는 분도 옷을 벗었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검사장들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만 인사 이 자체는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니까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으로 검사들의 강력한 그 입장을 표명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의 인식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요직에 앉힐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죠. 되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라든지 그리고 남부지검장, 이런 분들은 앞으로 더 영전해서 더 검찰 조직의 핵심 위치에, 그런 인사를 맡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항소 포기의 설명을 요구하고 또 대치했던 그런 검사장이라든지 또 중간 부장검사라든지 차장검사, 이런 분들은 대폭 한직으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김용준: 이른바 좌천성 인사 우려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익표: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스타일상 뭔가 이걸 보복성으로 인사를 하고 이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몇몇 지검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인사 수요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홍익표: 중앙지검장 비롯해서 또 대검차장 추가적으로 임명이 되긴 했지만, 등등해서 저는 앞으로 인사 수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공백을 메꾸는 게 첫 번째고, 지검장 중에서 최근에 임명된 분도 있고 또 이미 어느 정도의 기한이 돼서 자신의 임기가 어느 정도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사 수요가 발생한 것에 따른 추가적인 인사권이라고 보는 거지, 마치 지난번에 항명, 항소, 항소 포기와 관련된 항명에 대한 보복성 인사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계엄 1년이었죠, 어제가. 그런데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좀 추려봤는데요. 핵심은 비상계엄은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서 국민의 자유 또 주권,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을 짓밟는 이 정권에 레드카드를 꺼내달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메시지를 왜 냈을까, 또 이 메시지에서 평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김성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있는 한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마이너스다.
▼김성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있는 한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운 장애 요인 마이너스다.
◎김용준: 아, 마이너스다.
▼김성태: 본인이 그걸 인식하고, 진정어린 작년 12.3 비상계엄에 본인은 아무리 비상 댓글을 통해서 과도한 민주당 절대 입법 권력의 그런 입법 행위라든지, 그리고 장관이라든지, 또 헌법기관장 그리고 검사들의 많은 탄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비상 대권 비상계엄을 통해서 경고용으로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자신의 당위성을 이렇게 내세우고 그렇다면 헌재에서 파면, 뭐 그런 심사 결정이 나오지 말았어야죠. 지금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작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탄핵 소추, 그 결정이 있는 거는 있는 것대로 존중하고, 헌재 결정은 헌재 결정대로 존중되어지고, 남은 내용에 대해서는 특검과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이게 법적 지금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러니까 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엄청난 지금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도 비교가 됩니다. 만일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형식으로 지금 현재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비헌법적인 행위가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2022년도 우리가 다시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통해 가지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서 비롯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이야기하더라도, 이걸 이제 자신은 그거는 특검 수사라든지 또 재판부의 재판을 받는 그런 자세나 태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이 겸손하면서도 또 사과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내가 이런 판단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해야지. 자신은 지금 현재까지도 비상계엄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세우고 바로 세우려고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다면은 그럼 대한민국 국민 75%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러는 그런 국민들한테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아닌 것이지요.
◎김용준: 네. 홍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 네, 김 대표님께서 워낙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껴요.
◎김용준: 아, 화가 나셨어요?
▼홍익표: 이 발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유인태 의원님은 오늘 어떤 방송에서, 유인태 전 의원님은 요즘 술도 안 먹을 텐데 술 취한 것처럼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뭐 극단적으로 이제 약간 그 표현을 해 주신 건데, 그럴 정도로 아직도 그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1년 전에 자신으로 인해서 빚어진 뭐 국민의힘의 보수 세력에 준 피해는 물론, 그걸 떠나서 국가와 국민에게 준 충격과 피해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함께 국민의힘에게도 정말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윤 어게인 세력,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 숙주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자꾸 제공하는 겁니다. 뒤에 또 장동혁 대표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국민의힘이 그런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저런 발언이 나오고, 소위 극단적인 세력들이 계속 버젓이 준동하는 이런 사회 불안정한 우리 사회의 불안정한 모습에 상당 부분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김용준: 예. 국민의힘도 이제 의견을 냈는데 이 의견들이 많이 갈렸습니다. 일단 뭐 당 대표 따로, 원내대표 따로, 또 의원들 몇 명씩 모여서 또 따로, 한동훈 전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따로. 만약에 김 대표님이 현직에 계셨고 만약에 당 대표나 원내대표였다면 이 메시지가 분산되는 것들,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김성태: 저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오랜 명맥을 이어온 것은 당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김용준: 그렇긴 하죠.
▼김성태: 때로는 그러니까 좀 상당한 이제 오른쪽에 보수 색채가 아주 짙으신 분들이 또 목소리가 컸던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보면 또 뭐 학생운동이라든지 인권운동,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시민사회 운동과 함께 그리고 단련되신 분들이 와서 당을 배나 혁신시키면서 그 분위기가 주도됐던 적도 있고. 심지어 YS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같이 합당을 통해서 그런 변화도 가져오고 이런 다양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50년 넘는 집권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발전시킨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당내에는 당을 그러니까 변화, 쇄신시키고자 하는 그런 개혁적인 입장이 끊임없이, 자유롭게 의사가 표출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안타깝고 또 억울하게 탄핵이 이루어졌다. 또 그분들의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늘 깊은 밤늦은 시간 토론 토의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당론이라는 게 또 정해지고, 또 당을 변화시키는데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거는 또 같이 동참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2022년도에 우리가 정권을 찾아왔거든요. 뭐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되려 지금 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여 줘야 돼요.
◎김용준: 홍 대표님께서는 이 메시지가 분산되는 이 내용들 다양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혹시, 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제각각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나오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익표: 우선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김 대표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요. 다양성이라고 했을 때 다양성이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하는 것도 있어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그 국민의힘 당시 한나라당이 분열된 것은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소위 극단적인 세력의 일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선거 부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비상계엄을 찬성하고 있고 또 비상계엄에 의해서 잘못된 그 현직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것도 만장일치로,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조차도 어, 이거는 중대한 위헌 위헌이 있다고 해서 파면에 다 만장일치가 8 대 0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다양성의 범위에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다양성의 범위에 한계를 명확히 그어주지 못하니까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윤 어게인'이라는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그 활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국민의힘이 숙주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끊지 못하면 어, 그 저도 사실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 심판까지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잘 아실 거예요. 제 입장은 그런데, 요즘은 '어, 하다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가 그 길로 가고 있다. 특히 장동혁 대표의 처신은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당 대표 따로 원내대표 따로 그다음에, 초재선 의원들 모임 또 따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당내의 치열함이 없는 거예요. 치열하게 토론하고 최소한, 오늘 이미 그 12월 3일, 지난 어제 12월 3일이 1주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1주년 때 어떤 입장을 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까지 통일된 입장을 못 냈다는 것 자체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역량이라는 것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아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장들은 거의 울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김용준: 말씀 나눈 김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기자회견 어제 했었는데,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결단과 행동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합니다.)
<녹취>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계엄 관련은 아니지만 최근에 어쨌든 당원 게시판 관련 조사 시작됐는데 한말씀 해주세요.)미래로 가야 될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어. 뭐, 뒤에 지금 몇몇 의원들 모습도 좀 보였고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지금 당무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착수했고요. 이 과정은 지금, 지난 지방선거 전에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를 좀 정리하는 작업인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성태: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도 뭐 아주 객관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지적을 참여 해 주셨어요.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당은 달리하지만, 상당히 뼈 아프게 느껴야 될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먼동이 트기 전에 가장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새롭게 변화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왔다고 그래요. 이게 그나마 이제 큰 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 불과 일주일, 열흘 전만 해도 국민의힘 사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12.3 비상계엄 뭐 1년을 앞두고 있지만 반성과 성찰을 계엄으로 상처 입었을 그런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라도 할 그런 마음 분위기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초재선 의원을 비롯해서 당의 많은 의원들, 그리고 당 지도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은 고민을 하고 비록 원내대표의 입장이지만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입장도 내놓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입장 변화도 그리 머지않아서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당의 다양성을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도.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고 추앙하면서 흔히 말하는 친박 세력들이 끊임없이 당을 변화 쇄신시키는 데 협조가 되지 않고 뭐 대리, 그 사람들이 중심에 나서서 당을 좌지우지했다면 그때는 자신들이 폐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당이 또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만들어 낼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다양성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단계 문제 같은 경우도 큰 틀에서 당이 새롭게 변화돼 가서 하나로 그는 가는 과정 속에서 더군다나 내년 6.3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덧셈의 정치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뺄셈의 정치를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떤 신임을 얻고 어떤 또 성적표를 손에 쥘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치적인 현실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용준: 어제 또 기자들 질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지방선거의 역할론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닫지 않았어요. 열어두는 발언을 했던데 지방선거에서는 한 전 대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홍익표: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가 좀 들은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다는 아마 보궐선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이 당연히 이제 내란 프레임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하려고 하니 그거를 넘어서려면 장동혁 당 대표를 간판으로 해서 못 한다. 그래서 예컨대 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현직 시장이니까 경기도에 유승민 전 대표 정도가 나가주고,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당의 간판으로, 선거를 치를 간판으로 한동훈 대표는 자기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 그다음에 외부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외연 확장을 해줄 만한 사람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선거를 이끌어주면 그나마 그 내란 프레임을 조금 넘어서면서 선거를 좀 외연 확장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몇몇 현직 의원들이나 또는 뭐 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에 우리는 속절없이 민주당이 거는 내란 프레임에 그냥 두들겨 맞고 또 참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기껏해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권에서만 승리해서, 흔히 얘기하는 뭐 TK 자민련, 대구 영남권 자민련, 이런 얘기만 듣는 상황이 되면 당의 미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보수 정당이 선거를 잘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전술을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사실은 그런 역량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안타까워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이 쉽게 말하면 양지를 찾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아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저런 데까지도 가서 저 인지도를 가지고 헌신, 희생하려고 하는 그 진정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고민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정치라는 게 그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지금까지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끊임없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이재명 정권적인 차원에서는 내란 세력 척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이렇게 이 당을 거의 해체시키는 상황까지 갈려고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방식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을 보수 우파 진영을 계속시켜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그렇지마는 이제 중도 무당층이 각급 선거에 늘 심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스윙 보트가 될 수도 있고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정치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주당도 지금 현재, 민주당 내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정청래 당 대표 그리고 의원들의 목소리가 크게 보이지마는, 이제 내년 6.3 선거가 가면 갈수록 중도층을 호소력을 가지는 그런 외연 확장에, 합리적 당 운영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도 결론은 국민통합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성태: 결국은 이제 우리 야당도 어떻게 변하는 거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김용준: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나왔죠. 특검은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김건희 씨가 법 밖에 존재했고, 법 위에 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최후 진술에서 김건희 여사는 억울한 점이 많지만, 역할과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특검이 말하는 부분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두 분 코멘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 대표님 먼저 들어볼까요?
▼홍익표: 예. 통상 VIP라고 흔히 우리가 대통령을 약간 좀 속칭해서 그러니까 경호팀이 이런 데 불러요.
◎김용준: 예. V1, V2.
▼홍익표: 그래서 네. V1, V2 그러죠. 그런데 V1, V0가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V1이고, V1 위에 김건희 씨가 V0로 사실상 상왕 정치했다. 이런 얘기가 안팎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만큼 법 밖에 존재했고, 법 위에 서 있었다는 얘기는 그 V0란 표현에서 이미 압축적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건희 씨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나, 또 정치적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을까. 김건희 씨의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솔솔 나올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이 대한민국 정치나 그 불행한 일에 굉장히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구형도 상당히 중형으로 나왔는데요. 아마 판결도 이에 준해서 상당히 중형이 판결 선고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네. 김 대표님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김성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다뤘던 김현지 부속실장. 왜 이 부분에 대한, 이분이 인사에 관여하는 부분이 국민적 공분을 넘어가지고 중요한가 하면은요. 국가 권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져야만. 그게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입해서 공공부문의 인사나 정부 산하 인사를 갖다 다 관여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과정에, 많은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발탁되고 그런 분들이 중용된다고 그러면 이게 공정한 인사라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 같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