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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어 지난 9월 10일 해당 의사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향정신성 의약품 은행연합회 개인신용정보서 인 졸피뎀과 식용억제제는 하루 1정 복용이 권장된다. 이 기준대로면 해당 처방은 각각 38년 치, 53년 치 분량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처방으로 볼 수 없는 대목이어서 범죄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사에서 해당 의사는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처방 보고였다고 해명했다. 과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의원실은 이같은 마약류가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 불분명하며, 일부는 불법 유통이나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붕괴된 사안”이라며 “마약류 세종저축은행 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 핵심 장치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고 및 보고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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