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모레(3일) 계엄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재판부를 연내 설치해 관련 재판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고르는 '인민 재판'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부를 놓고 거듭 맞붙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 왜곡죄 신설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혐의 사건 재판이 지지부진해서 내년 초로 예정된 1심 구속기한을 넘겨, 석방 우려가 있다는 게 큰 이유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사법부를 '내란세력 방패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책임자는 1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 축구식 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는 것 아니냐는…(국민 불안도 있습니다).]
이어 지난 주 종료된 채 해병 특검을 비롯해 3대 특검이 이번 달 모두 종료된다면서,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돼 수사에 차질을 빚은 점을 황금성사이트 이유로 꼽으면서, 그간 미진했던 부분을 특검 한 곳에 몰아 들여다보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과 관련한 정 대표의 이러한 주장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깎아 내렸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특검에 266억 원에 이르는 혈세와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실패로 릴게임골드몽 판명났다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맹탕 수사, 실패한 특검으로 이미 판명이 됐습니다. 강압수사를 벌이다가 죄 없는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쿨사이다릴게임 고 말했습니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라며, 사법부를 향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고성으로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오후에는 법 왜곡죄 신설안을 포함한 사법안들도 논의할 예정이라, 날 선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 시한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내일입니다.
여야가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법인세·교육세 인상 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지도부가 주말에 이어 오전에도 만났지만 결론을 보진 못했습니다.
예결위 간사들이 별도로 만나 추가 논의한 뒤 재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정부안 원안대로 내일 본회의에 자동부의가 되는데요.
다만,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수정안 마련도 가능한 상황이라 여야 협상 여지는 있는 만큼, 당분간 양측간의 수 싸움은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3천370만 개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내일(2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출석하도록 조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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