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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8월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한덕주식종목상담
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거짓말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동아일보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웃는 모습에서는 섬뜩함이 느껴질 정도”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어물거리며 넘기기엔 영상이 너무 또렷하다”며 “단 한 명의 의인조차 없었다”고 개탄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증권이란
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5시 59분부터 다음 날인 4일 오전 10시 전후 총 32시간 분량의 영상이다.
영상에는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온 한 전 총리가 두 종류의 문건을 들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윤석로그챠트
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자리에 일어나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도 있다.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6분가량 논의하는 상황에선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를 향해 웃기도 했다.
동아일보 “오히려 계엄 방조나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
동아일보는 최근테마주
모두 여태 국민 속인 게 더 충격> 사설에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말도 거짓이었고,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않았다는 증언도 거짓이었다. 한 나라의 총리이고, 장관이었던 인물들이 계엄 후 10개월이 넘도록 온 국민을 상대로 낯 두꺼운 거짓말을 해왔음을 똑똑히 확인해 주는 모습들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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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언론사의 단전·단수 문건 등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는 모습에서는 섬뜩함이 느껴질 정도”라며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이동하는 윤 전 대통령의 앞을 막은 국무위원은 단 한 명도 안 보였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을 따라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무언가 빠뜨린 듯 돌아오자 얼른 책상 위의 관련 서류를 건네기까지 했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향해 동아일보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을 책무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CCTV 영상을 보면 대다수가 이 같은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방조나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인물들이 우리나라 최고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 의석을 채우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동안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계엄 해제 뒤에야 계엄 선포문을 확인했다는 그간의 해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 전 총리는 CCTV 영상에 대해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변명했지만, 그렇게 어물거리며 넘기기엔 영상이 너무 또렷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영상 어디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제동을 거는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며 “성경은 '의인 열 명만 있어도 소돔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날 국무회의에는 단 한 명의 의인조차 없었다”고 했다.



▲ 15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한 전 총리를 '내란의 주범'으로 규정했다. 경향신문은 <계엄 날 '용산 CCTV' 충격, 한덕수·장관들 엄벌해야> 사설에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웃는 장면도 있다. 국민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도 태연자약한 이들의 모습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라고 한 뒤 “한 전 총리는 단순 동조가 아니라 내란의 주범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가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라며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렇게 뒤틀려서는 사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내란 사범의 사법 절차를 법과 상식에 맞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프놈펜 범죄기지 경비원 “한국남자들 많이 산다”
15일 아침신문 1면은 캄보디아 관련 보도로 채워졌다. 한국인 납치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 달라”고 했다.
캄보디아를 기반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문제의 근원으로 보인다. 고수익으로 한국 청년들을 유인한 뒤 고문·감금하는 방식이다. 한겨레 1면 <철조망 싸인 범죄단지… 경비원 “한국남자 많다”> 현장 르포 기사에 따르면 프놈펜 중심가 범죄 기지로 꼽히는 건물의 경비원은 “한국 남자들이 많이 산다”며 “주로 20~30대”라고 말했다.



▲ 15일자 한겨레 1면 기사.



외교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캄보디아와 관련된 실종, 감금 피해 신고 사례가 330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이 80여명이다. 경향신문은 1면 <행방불명 '80명'>, 국민일보는 1면 <캄보디아 간 한국인 80명 생사 확인 안돼> 등의 기사를 냈다.

세계일보는 1면에 캄보디아 한인회 김대윤 부회장 인터뷰를 냈다. 김 부회장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선 한 달에 한 명씩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한국인 시신이 발견됐다”며 “중국인들이 말 안 듣는 한국인에게 마약을 투약해 약물 과다로 사망하게 하는 방식을 쓴다”고 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감금 피해를 당하는 청년 대부분은 자신의 통장이나 개인정보를 팔기 위해 찾아온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 15일자 조선일보 2면 기사.



조선일보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대한 분석 기사를 냈다. 둥러청, 쉬아이민, 셔즈장 등 범죄조직을 운영하는 이들을 차례로 소개한 조선일보는 이 지역을 놓고 “지난 10년간 '차이나 머니'(중국 자본) 유입과 캄보디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관광·카지노 도시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면서 최근엔 중국 출신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주요 범죄 무대로 전락했다”라고 설명했다.

이규연 홍보수석 “허위조작정보 퇴출, 세계적 보편적 추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새 정부에서 언론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질문에 “언론개혁이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허위조작정보를 퇴출시키는 법”이라며 “신문, 방송, 유튜브 등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여야는 물론 전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 15일자 서울신문 8면 기사



유튜브 스트리밍, AI 조작 사진 등 일반인들이 겪는 피해를 나열한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언론만 타깃으로 하지 마라'고 한 뒤 유튜브 등도 규율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개정 방향에 대해선 “보도 위축을 막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범위는 좁고 엄격하게 하고 배상 액수(징벌적 손배)는 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3배에서 최대 5배로 공표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형법 제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수석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싶다”며 “형법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법이 먼저 개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자 고발 건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조항도 삭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