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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고려아연의 제3자 유증에 '무효화' 판결을 내린 만큼 주주들이 소송으로 다퉈볼 여지는 남아있지만, 위법적 유증이라는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 소액주주로서 쉬운 일은 아니다. 제3자 유상증자 악용을 막기 위한 소액주주 보호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경영진만 '프리미엄' 일반주주는 '내려치기'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726만1877주를 '뉴 SM7 노바' 사모펀드(PEF)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신주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지난 2월28일 밝혔다.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19.9999%에 해당해 사실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추가 공시 없이 제3자 배정 유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발행하는 셈이다. 발 제2금융권금리비교 행 규모는 약 2219억원,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2만9180원이다.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의가 있었던 같은날, 롯데 그룹은 어피니티에 지분을 넘겨 회사를 매각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어피니티에 2039만여주(지분율 56.2%)를 주당 7만7115원에 팔기로 했다. 유증 신주 발행가액과는 큰 차이가 있는 가격이다.
간이사업자 등록 최대주주 지분은 162%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팔면서 남은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유상증자로 희석시키는 행태에 기존 주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는 인수합병(M&A)시 새 지배주주가 일반주주 주식을 일정 수량 이상 의무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포함됐는데, 이번 지분 매각과 유증은 소액주주 '패싱'에 더해 남은 주주들의 하나은행 담보대출 주주 가치까지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최근 들어 상장사 중 가장 심각한 이해충돌 사례로 보인다"고 표현했다.
제도 사각지대 '제3자 유증'…소액주주 패싱

최근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고려아연의 대규모·기습 유상증자 등에 적극적으 전세담보대출집주인동의 로 제동을 걸어왔던 금감원도 이번 롯데렌탈 건에서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제도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특정인에 대한 신주 발행은 사모 형태이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공시심사실은 기업이 공모 과정에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가 투자자들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데, 사실상 1대1 계약 관계에선 이 같은 공개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금감원이 심사할 거리가 사실상 없다.
주주총회를 거칠 필요도 없다. 이사회 결의가 있고 경영상의 목적만 있으면 제3자 배정 유증이 가능하다.
최근 태광산업의 EB 발행은 사모로 이뤄졌으나 '주요사항보고서'에서부터 필수 기재 사항을 기입하지 않아 제동이 걸린 케이스다. 이 밖에 논란이 된 유증 사례들은 일반주주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 발행이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 발행에 대해서도 공시 등 의무를 강화하면 아예 사모 신주 발행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제도 개선은 조심스럽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접근하기보단 강화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통해 건별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과거 판례 제각각…지난달 고려아연 유증은 '무효화' 판결

유상증자 후 주주들은 6개월 안에 효력을 무효화하는 제기할 수 있다. 또 이에 앞서 사전적으로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달엔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을 무효화한 케이스가 있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HMG글로벌에 대한 제3자 유증이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한다며 원고 영풍 측 손을 들어줬다. 영풍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 해외 계열사인 HMG글로벌에 500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한 것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 발행이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상법상 제3자 유증은 '경영상의 목적'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데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신주 발행은 구주주에게 먼저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사업 투자, 운영자금, 채무 상환 등 경영상 목적에서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행이 인정된다. 영풍 측 주장처럼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증을 실시한 거라면 법 위반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
롯데렌탈도 이번 증자 목적이 신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와 채무 상환이라고 기재했다. 회사 정관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 유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롯데렌탈의 주주 VIP자산운용은 롯데렌탈에 보낸 주주 서한을 공개하며 "이번 유상증자는 지분거래와 무관한 결정이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과 긴밀히 연계된 패키지 딜로 볼 수 있다"며 “유상증자가 없었다면 어피니티가 조 단위의 프리미엄을 지급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려아연처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선 '일반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소지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일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특정 우호세력에게 신주를 배정해 최대주주의 이익을 챙긴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렌탈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진 않다지만 유증 이후 어피니티는 압도적 지분을 활용해 소액주주의 지분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어피니티 지분율 56.2%는 유증 후 63.7%가 되며, 우호세력인 롯데 그룹 계열사의 남은 지분까지 합치면 67.7%까지 늘어난다. 이 경우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로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해 일정 금액의 현금을 주고 일반주주들의 지분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롯데렌탈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지만 소액주주들에게 소송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영상 목적'이 아닌 불법 유증이라는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다. 과거 판례들도 결과가 제각각이었다.
고려아연 유증 무효화 소송은 소액주주가 아닌 MBK파트너스 영풍 연합군이 제기했으며, 아직 1심 판결만 나와 향후 상급심 판단도 남아있다.
또 재판부는 영풍 측 손은 들어주면서도 신주 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신주 발행이었단 점은 인정했다. 고려아연은 정관에서 제3자 유증 대상을 '외국인 합작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것은 정관 위반이며 무효라는 취지다.
과거 경영권 분쟁 중 제3자 유상증자를 추진했던 한창제지 사례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한창제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 위법하다며 신주 발행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지만 2심과 3심은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제3자 유상증자 목적은 정관에 규정돼 있다. 다만 정관에 규정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은 무효 청구를 제기하는 주주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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