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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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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한 ‘연극계 원로배우 오00 성폭력 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군포여성민우회 활동가가 피해자 발언을 대독하는 모습. 한국여성민우회 제공
배우 오영수(81)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힌 가운데, 이 사건 피해자가 “성폭력의 발생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민 야마토게임예시 우회 성폭력상담소는 1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피해자 입장문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입장문에서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수 모바일야마토 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알라딘릴게임 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이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쪽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를 입막음시키는 걸림돌 판결”이라고 바다이야기게임기 규탄하며, 항소심 과정이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나치게 배척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대리를 맡은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피고인이 분석을 의뢰한) 외부 사설 진술분석센터는 입술이 닿았다 떼질 때 ‘쪽’ 소리가 났다거나, 숨결이나 입술의 감촉, 축축한 느낌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반면 (이 센터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피고인의 진술이 증거와 모순되거나 변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피고인은 대선배이자 연극계 원로였고 피해자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연극계에서 첫걸음을 떼는 사회초년생이었다”며 “피해자가 처해 있던 사정(위계 구조)에 비추어 볼 때 곧바로 고소하지 않거나 감정을 억압해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에 대한 존경을 표하거나 친근하게 대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됐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민우회 성폭력상담소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연극계 내 위계적 문화, 구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정황과 진술이 충분함에도 가해자의 명망과 주장에 더 귀를 기울였다”며 “그러나 이 판결이 피해자의 용기로 시작된 변화를 막을 수 없고, 피해자와 함께 성폭력 없는 연극계를 위한 다음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피해자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본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입니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문화예술계와 사회의 성폭력이 반복되는 구조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연극 업계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상처받은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닙니다. 1심 진행 당시, 무려 545분이 연대 서명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함께 진술하고 증언해 주신 문화예술계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내내 저를 지탱해주며 든든히 변호해주신 변호사님들, 한국여성민우회의 활동가님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담당자분들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단지 저 혼자만의 고통을 넘어, 많은 이들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켜봐 온 일이라는 점을 저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정직한 시선의 지속적인 관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기자 admin@119sh.info
배우 오영수(81)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힌 가운데, 이 사건 피해자가 “성폭력의 발생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민 야마토게임예시 우회 성폭력상담소는 1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피해자 입장문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입장문에서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수 모바일야마토 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알라딘릴게임 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이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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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기자 admin@119sh.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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