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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회장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임 전 회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튿날인 지난해 5월 17일부터 라디오와 언론 등에 “구회근 판사가 스멕스 주식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구회근 부장판사가 포함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해 5월 16일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임 전 회장은 연합뉴스에 “(구 판사가 법원장이 못 되면) 유일하게 가주식투자하는법
치를 올릴 수 있는 건 대법관이 되는 것”이라며 “구 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포함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후보가) 될 텐데, 만약 어제 판결에서 정부 측이 졌다면 파문이 크지 않았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정부 측이고 용산이면 (회유를) 공작했을 것 같다”며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디지아이 주식
에게서 나온 의견”이라고 했다.
임 전 회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지성 차원에서 이분(구 부장판사)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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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에서는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며 “부장판사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근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ITX시큐리티 주식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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