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특검 안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단 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제 '사형'이 법정에 울려퍼지자 예상보다 강했다는 반응들이 나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특검이 어떤 고심을 해왔고, 언제, 누가 사형 구형으로 최종 결정했는지 그 막전막후를 취재했습니다. 법조팀 여도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무기징역으로 더 기울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사형 구형이 언제 결정된 겁니까?
[기자]
첫 결심이 있던 지난 9일입니다.
하루 전날 특검 회의에선 무기징역 의견이 더 많았지만 조은석 특 쿨사이다릴게임 검이 밤사이 더 고민해 사형 구형을 결정했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이 아닌 최고형과 최저형으로 봤을 때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할 순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앵커]
지난 9일에 결정하고 어제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어떤 검토들을 했다고 하나요?
[기자]
오션파라다이스예시 4일 간은 사형 구형의 근거를 더 명확히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구형 논고문도 계속 수정했습니다.
지난 9일과 달리 새로 추가된 대표적인 부분, 직접 들어 보시지요.
[박억수/내란 특검보 :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의 행태를 통해 국민의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바다신2게임 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씨보다 윤 전 대통령을 더 단죄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앵커]
지난 9일 '침대 변론'으로 윤 전 대통령 결심이 미뤄진 게 사형 구형을 확신하는데 영향을 줬습니까?
[기자]
바다이야기슬롯특검 안에선 집행되지 않는 사형 구형을 두고 저항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9일 결심을 끝내지 못하고 결심이 미뤄지면서 부담을 내려놓을 시간을 확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침대 변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다는 점도 사형 구형에 보다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특검 안팎에서 나 릴게임다운로드 옵니다.
'침대 변론'이 역효과를 불러온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9일에 결정을 하고도 보안이 잘 지켜졌네요?
[기자]
특검 안에서도 조은석 특검의 최종 결정은 2~3명 정도만 공유됐다고 합니다.
논고문을 쓰면서 구형량은 빈칸으로 작성했고 지난 9일 결심에 들어가면서도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 버전의 논고문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외부는 물론, 특검 안에서도 보안을 지킨 겁니다.
[앵커]
사형은 사실상 폐지된 제도여서, 집행이 안 됩니다. 실효성이 있느냐는 반론도 있을텐데요.
[기자]
특검도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란 점을 언급하며 집행해서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동체가 범죄에 대응하는 의지를 구현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행과 구형의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집행은 안 되지만 종신형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앵커]
사형은 아예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안되고 무기징역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 20년 지나면 될 수 있다. 이 내용이네요.
[영상편집 김황주 영상디자인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