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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순간, 법정은 단순한 판결 공지를 넘어섰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을 향해 “이제는 멈추라”는 명확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별건 수사’와 ‘진술 압박’이라는 문제적 관행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매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ok캐쉬백




“정치형 사법 리스크”가 남긴 상흔

이 판결은 단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3년 가까이 이어진 ‘정치형 사법 리스크’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핵심 증거가 별건 수사 법정최고금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유도된 진술이었다는 점, 그리고 법원이 이를 ‘진실 왜곡의 결과’라고 규정했다는 사실은 사법 정의가 던진 엄중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거대한 범죄자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한 하루를 지키고자 했던 회사 직원과 가족들이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 역시 항암 치료를 8차례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 연계영업 에서도 수사와 여론의 압박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카카오는 왜 정밀 타깃이 되었는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카카오는 검찰·경찰 청약제도 ·국세청·공정위·개보위 등 30여 건의 조사와 수사를 받았고, 수백 명의 직원이 소환 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2023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언급한 직후,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서 “최대 권한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하며 전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확고했습니다. 금리계산법 ‘카카오의 행위는 경영권 확보 경쟁에 대응한 정상적 활동이며, 시세조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기업 이미지 하락, 주가 불안, 인재 유출, 사업 지연과 같은 실질적 피해였습니다.



왼쪽부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윤경림 전 KT 사장(최종후보)



KT 사례가 보여준 또 하나의 정치 개입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는 KT(030200) CEO 선임 과정이 외부 압력에 의해 좌우됐다는 증언이 공식화됐습니다.

구현모 전 대표는 “두 차례 단독 후보로 선임됐지만 대통령실이 불쾌해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윤경림 전 사장 후보는 “최종 후보 발표 직후 고발과 즉각적인 검찰수사가 이어졌고, ‘용산 분위기가 안 좋다’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KT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 인사가 잇따라 배치되자, 국회에서는 “KT가 검찰 출신 집합소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기업은 글로벌 경쟁 전략보다 “정권은 어떻게 반응할까”를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이미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정치 리스크가 곧 사업 리스크가 되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검찰국가’가 아닌 ‘룰 기반 시장국가’

수사권이 산업 전반에 타격을 남기고, 무죄 이후에도 기업이 낙인을 짊어진다면 이는 정의가 아니라 낭비입니다.

법과 절차에 따른 예측 가능한 시장을 구축하고, 부당한 수사로 훼손된 기업의 명예를 회복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카카오의 무죄 판결과 KT 외압 증언은 특정 기업인이 아니라 한국 산업이 “정치 리스크에 종속된 경제”가 될 것인지, “제도적 신뢰 위에서 성장하는 경제”가 될 것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지금은 ‘수사 공포에 기반한 기업 환경’에서 ‘제도적 신뢰 기반 시장’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곧 기업의 명예 회복이며, 국가 경쟁력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