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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필수 광물의 수출 허가를 여전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미국의 군수업체들이 심각한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여전히 희토류를 유용한 협상 카드로 삼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3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군수품 생산에 쓰이는 필수 광물 수출을 제한해 미국 국방부와 협력 중인 군수업체들이 몇 개월씩 납품을 연기하고, 필수 광물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세계 희토류 공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은 미국의 고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율 관세에 대응해 지난 4월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지난 6월 2차 미-중 무역회담 뒤 제한을 완화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허가에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신속 절차)을 도입하겠다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군사 용도 수출은 여전히 틀어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서방국가 기업들은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광물 수출 허가를 심사하 개인회생원금 면서 최종 사용처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최종 사용자와 관련된 상세 문서와 함께 제품 이미지나 생산라인 사진 등 정보를 요구하면서, 수출 심사 대상이 군사 용도로 쓰이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무인기(드론) 모터를 만드는 미국 기업 이프로펠드(ePropelled)는 지난 5월 중국산 희토류 자석을 대학생대환 수입하려고 했지만, 중국의 공급업체가 제품 설계도와 사진, 구매자 명단과 군사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증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를 거부하자 희토류 자석 공급이 중단됐고, 대체 공급처를 찾는 동안 1~2개월가량 납품이 연기됐다.
재고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의 군수업체는 몇 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재고를 확보했을 뿐이다. 드론 길잡이 제조사는 대부분 소규모 스타트업으로 수익이 적고 공급망 분야 전문성이 부족해 특히 취약하다. 신문은 필수 광물 유통업자들이 “중국은 최종 사용자 정보를 요구하면서 재고를 비축하기 위한 수출 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함께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부 필수 광물은 중국의 수출 통 자녀교육자금 제가 강화된 뒤 가격이 5배 이상 상승했다고 알려졌다. 한 업체는 제트기 엔진에 쓰이는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자석을 만들기 위해 희토류인 사마륨(Samarium)이 필요하지만, 최근 가격이 60배나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방위 시스템의 전체 비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미국 업체들은 지적했다.
희토류 공급 차질로 나타난 문제들은 미군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여준다. 미군에 납품하는 방산업체들은 드론 모터, 야간 투시경, 미사일 조준 시스템, 방위 위성 등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 대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온다. 군수산업 데이터 관련 업체인 고비니(Govini)는 미국 국방부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8만개 이상의 부품에 중국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삼은 광물이 쓰인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국방부가 필수 광물을 들여오는 대부분의 공급망에 중국 공급업체가 최소 1곳 이상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미-중 긴장 국면에서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이 중국의 전략적 지렛대가 되고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나섰지만, 단시간 내 해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10일 미주 지역 최대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엠피 머티리얼스(MP Materials)에 4억달러(약 5553억원)를 출자해 제조 역량 확대 지원에 나섰다. 세계 1위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의 제임스 타이클렛 최고경영자(CEO)는 미 국방부와 엠피 간의 계약이 “F-35 전투기 및 순항 미사일에 필요한 자석 공급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공급 확대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