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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리도 일하시다가 는 다르다구. 이번 그냥 동료인척▲ 고용노동부에 제출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의 이면계약서./사진제공=지구인의정류장


"기숙사비는 숙소, 전기요금, 냉난방비, 가전, 가구 제공 사용비용을 포함하며 매일 2시간 추가 근무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광주 한 농장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 별첨' 내용이다. 고용주는 이를 근거로 이주노동자의 실제 급여에서 숙식비를 공제하거나 숙소비 대신 매일 2시간씩 더 일하게 해 그만큼을 갚게 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정식 근로계약서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인천일보 7월14일자 1면 "일은 10시간, 임금은 8시간치"…로타는 왜 다시 진정서를 냈나>
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계약서 외에 따로카스 주식
작성된 이면계약서는 경기동부 농촌에선 관행처럼 굳어졌다. 이주인권단체 '지구인의정류장'이 수집한 양평·이천·여주 농장 이면계약서만 100건이 넘는다. 대부분 숙소비·식자재비·퇴사위약금·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면계약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만 공유되는 탓에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관행적 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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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두 장, 공제는 한쪽 마음대로…"일한 만큼 못 받아"
이면계약에 명시된 항목들은 임금 명세서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실제 한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에게 받은 임금 정산 메시지에는 계약서상 적힌 매달 근무시간 226시간과 최저임금을 계산한 월급, 기숙사비 20만원, 쌀 2만원, 전기료 2만원 등 항목이 일방적으로 나열돼 있었다. 이주장외주식매매
노동자 A씨는 "기숙사가 비닐하우스였지만 매달 20만원 이상 기숙사비 명목으로 떼였다"고 했다.
이 같은 공제는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불법·편법 소지가 크다. 노동부는 숙식을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최대 20%, 숙소만 제공하면 최대 15%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 거처는 이보다 더 낮은 13%(숙식 제공) 또는 8황금성오락실
%(숙소만 제공) 이내로 제한한다. 냉·난방비나 전기요금 등 실제 사용에 따른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를 위해선 노동자의 자국어 서면동의서와 근로계약서 기재, 임금명세서 반영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원래 다 이렇게 한다"며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숙식비를 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숙소 환바다이야기 무료
경이 다르더라도 그대로 공제하는 사례도 잦다.




▲ 고용노동부에 제출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의 이면계약서./사진제공=지구인의정류장


▲인권위 "'숙식비 선공제'는 인권침해"…제도 개선은 '답보'
2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선공제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숙식비 선공제는 고용주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 법령으로 금지할 경우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5년 전 겨울 포천 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이주노동자 속헹씨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비닐하우스 숙소 금지를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숙소 미흡 시 고용허가 제한"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숙소 시설 개선은 요원하다.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소비를 상계하거나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은 인권위에서도 수차례 개선을 권고한 사안"이라며 "제도 밖에서 이뤄지는 담합형 착취 구조에 대해 노동부가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관계자는 "이면계약과 숙식비 선공제 같은 관행은 제도 밖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전수조사와 함께 고용허가제 전반과 숙식비 공제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