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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12-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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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 절차를 밟은 뒤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내란재판부법' 필리버스터, 몇 시간째입니까?
[기자]
어제(22일) 오전 11시 38분에 시작됐으니 곧 24시간이 됩니다.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선 장동혁 대표,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인 데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17시간 12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들은 YTN에 위헌으로 점철된 악법을 막기 위한 야당 대표의 절박함과 결연한 의지로 해석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바다이야기릴게임장 대표의 무한 질주에, 찬성 토론을 준비하다 입도 못 떼 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항의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도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무책임한 투쟁이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코미디다' 등 견제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 바다이야기5만 나면 표결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잠시 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토론을 종결시킨 뒤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곧바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2심 재판을 전담재판부가 맡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 그러니 릴게임종류 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회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올리는 게 핵심인데, 막판까지 법안이 수정에 수정이 더해졌습니다.
단순 착오나 실수로 인한 허위정 릴게임온라인 보까지 문제 삼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이 일자, '손해를 가할 의도' 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등의 표현으로 고의성 요건을 강화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만을 목표로 졸속·땜질 입법을 하는 게 드러났다며 법안의 위헌성을 알리는 반대토론을 역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통일교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사이 논의에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어제(22일) 돌연, 특검을 받겠다고 입장을 바꾼 민주당은 연말 안에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회의에서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거라며 통일교 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특검 추천방식이나 수사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제삼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한다 해도 주체가 대법원, 그러니까 '조희대 사법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여야 정치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대선도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수사범위를 두고도 생각이 다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오늘 당장,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구상입니다.
범야권은 우선 제삼자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3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첫째 민주당도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으며,
둘째 수사대상에는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도 포함돼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를 접촉한 적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은 민주당의 입장 선회를 두고도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받는 척만 하려는 지연 전술로 보인다고 비판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친문재인계'만 타격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작용한 거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야는 오늘 오후 추가 회동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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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 절차를 밟은 뒤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내란재판부법' 필리버스터, 몇 시간째입니까?
[기자]
어제(22일) 오전 11시 38분에 시작됐으니 곧 24시간이 됩니다.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선 장동혁 대표,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인 데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17시간 12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들은 YTN에 위헌으로 점철된 악법을 막기 위한 야당 대표의 절박함과 결연한 의지로 해석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바다이야기릴게임장 대표의 무한 질주에, 찬성 토론을 준비하다 입도 못 떼 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항의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도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무책임한 투쟁이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코미디다' 등 견제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 바다이야기5만 나면 표결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잠시 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토론을 종결시킨 뒤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곧바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2심 재판을 전담재판부가 맡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 그러니 릴게임종류 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회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올리는 게 핵심인데, 막판까지 법안이 수정에 수정이 더해졌습니다.
단순 착오나 실수로 인한 허위정 릴게임온라인 보까지 문제 삼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이 일자, '손해를 가할 의도' 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등의 표현으로 고의성 요건을 강화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만을 목표로 졸속·땜질 입법을 하는 게 드러났다며 법안의 위헌성을 알리는 반대토론을 역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통일교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사이 논의에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어제(22일) 돌연, 특검을 받겠다고 입장을 바꾼 민주당은 연말 안에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회의에서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거라며 통일교 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특검 추천방식이나 수사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제삼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한다 해도 주체가 대법원, 그러니까 '조희대 사법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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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사대상에는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도 포함돼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를 접촉한 적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은 민주당의 입장 선회를 두고도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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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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