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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설마. 된 원장이 한 의 모를"단순 허위 정보도 유통 금지 대상이 된 것은 심각한 문제...위헌 소지까지" "규제 대상은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 기존 과방위 대안 전면 복원 요구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정보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로 넘어간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사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19일 성명에서 “법사위의 법적 기능은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 자구 심사에 한정돼 있지만 어제 법사위는 릴게임5만 불과 한 시간여 논의 끝에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전면 수정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로 나누고, 이 정보들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 '유통 금지' 대상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과방위 안에 담겼던 허위조작정보 개념, 즉 '허위정보로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 침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백경게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정보'라는 정의가 사라졌다.
언론노조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에 '허위여부/법익 침해/고의와 해할 의도'를 모두 담아 요건을 최대한 엄격히 했고, 민주당 과방위 역시 법 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크게 강조한 바 있는데 그동안의 논의 과정이 무색하게 법사위가 기본 개념을 뒤바꿔 버린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법사위 개정 과정에서 단순 허위 정보도 유통 금지의 대상이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은 앞서 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해 '단순 허위정보는 유통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을 수정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법사위 안에 따르면 단순 착오나 오인, 실수로 인한 허위 정 게임몰릴게임 보 역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유통 금지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언론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유튜버의 경우 단순 허위정보만 유통해도 플랫폼 사업자들을 통해 정보 삭제와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제한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시킨 이번 법사위 안은 위헌 소지까지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법사위가 과방위 안에 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 적시'는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도 다시 '반의사불벌죄'로 바꾼 점도 도마에 올랐다.
언론노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사안이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대통령 공약이다. 이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 사안”이라며 “(법사위는) 형법과의 정합성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형법을 빠르게 개정하면 될 일이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되돌릴 이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기존 과방위 개정안은 '권력자의 징벌적 손배 청구 제한'이라는 언론계 핵심 요구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핵심적으로 논란이 됐던 여러 조항들을 수정한 안이었다. 그런데 법사위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 규제 대상은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시켰다. 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것들을 허언으로 만들었다”며 “졸속 입법이란 외부의 숱한 비판을 민주당 스스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본회의 통과 전까지 개악된 조항들의 전면 복원을 요구했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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