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1호 선고’이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계엄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놓은 사법 판단이다. 법원은 헌재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갖췾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오후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릴게임5만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무렵 제2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총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릴게임가입머니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과 인원을 선발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 수사단 인원을 소집한 점, 계엄 선포 직후 수사단에 구체적 임무를 부여한 점 등을 뽀빠이릴게임 볼 때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노 전 사령관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단 인원 선발이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노 전 사령관 측 주장에 대해선 “정말로 탈북에 대비하던 것이라면 정보 취득 과정에서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전라도 인원은 빼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 야마토무료게임 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모의한 다른 인원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볼 때 “대량 탈북 사태를 언급한 건 인원 선발의 실질적 목적을 숨기거나 형식적 명분을 만들어두기 위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받고, 수사단에 합류하도록 만든 혐의에 대해서는 “군 장성 출신인 피고인은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 했다”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써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취득한 요원 명단 외에는 외부에 기밀을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진급 청탁을 대가로 받은 금품은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청탁 수행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별도로 선고가 예정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불법계엄의 ‘민간인 기획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은 그동안 크게 두 가지 재판을 받았다. 그는 현역 군인들을 햄버거 가게에 불러모아 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과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15일 만인 지난 6월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모두 병합해 내년 1월9일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