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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5-12-2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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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공소 시효 때문입니다.
빠듯한 시간 안에 결정적 증거를 잡아낼 수 있느냐에 수사 성패가 달렸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일교와 피의자 자택 등 모두 10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경찰.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
이후 나흘 만에 전재수 의원까지 소환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당사자를 조사했습니다.
경 야마토연타 찰이 이렇게 서두르는 건 '공소시효'라는 현실적인 걸림돌 때문입니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시기는 2018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인 7년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뇌물 혐의의 경우, 대가성 등을 입증해야 해 수사가 더 어렵지만 공소 시효는 늘어날 수 있습니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다.
[문철기/KBS 자문 변호사 : "뇌물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인정해야 하고 대가성 내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특히 수사가 어렵습니다."]
이때 문제는 '액수'입니다.
받은 액수가 모두 3천만 원이 넘어야만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경찰은 전 의원이 릴게임꽁머니 현금 2천만 원과 천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 1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계의 가격에 따라 수사의 '마감 시한'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전 의원이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계는 아직 찾지도 못한 상태.
여기에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 조사는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걸로 알려졌 릴박스 고, '수수 의혹' 3명은 모두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처음 던졌던 윤영호 전 본부장마저 진술을 뒤집은 상황.
촉박한 시간 안에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 꺼내놓을 수 있을지가, 수사 성패의 가늠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상편집:이상미/그래픽:여현수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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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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