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도(가운데) 다일공동체 이사장과 직원들이 18일 서울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승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다일공동체 제공


다일공동체(이사장 최일도 목사)가 동대문구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시정명령처분취소(2024누74801) 소송에서 다일공동체의 손을 들어줬다.
동대문구는 3년 전 다일공동체가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며 건물 철거 시정 명령을 내렸고 다일공동체가 이에 따르지 않자 이행강제금 2억8328만450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다일공동체가 승소했으며 동대문구가 항소해 2심이 진행 릴박스 됐다.
다일공동체는 이번 판결은 공익을 위해 헌신해 온 순수 민간 사회봉사단체의 정당성과 사회적 가치를 법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최일도 목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NGO와 복지기관들에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정과 법의 잣대 앞에서 가장 약한 현장이 가장 먼저 상처받 릴게임예시 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일공동체는 1988년 서울 청량리에서 노숙인들과 밥을 나누는 밥퍼 나눔을 시작했다. 오는 24일 독거 어르신을 위한 38번째 거리 성탄 예배를 드린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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