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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5-12-2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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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왼쪽부터),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23일 서울 양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플랫폼 규제의 함정: 보호가 아니라 부담을 키운다' 좌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한미 통상 마찰 우려에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타국과의 통상 마찰을 고려해 국내 플랫폼에만 규제가 집중될 경우 역차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백경게임 다.
계인국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23일 서울 양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 규제의 함정: 보호가 아니라 부담을 키운다' 좌담회에서 "온플법은 플랫폼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법안이 겨냥하고 있는 수백개 국내외 플랫폼들이 남용 행위를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단순하다"며 "산업과 생태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세 차례나 상임위에 상장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플랫폼 갑질 금지법'으로 불리는 온플법은 불공정 행위로부터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공 릴게임모바일 정한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최근 온플법이 한미 통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온플법 단일안을 중심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
단일안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중개 거래 계약 시 ▲수수료율과 부과 기준 ▲노출 순서·방식 ▲판매대금 정산 방식 ▲지급 야마토게임장 절차·시기 등 총 8개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광고·판촉 행사는 중개 거래와 별도의 약정 체결을 요구한다.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기존 위반 금액의 2배에서 매출액의 최대 10%로 상향했다.
적용 대상은 중개·광고·결제 등 서비스에 따른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입점업체의 연 판매액이 1000억원 이상 체리마스터모바일 인 플랫폼 기업으로 규정했다. 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 등 주요 기업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가정해 선제적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공정거래법 등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임에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평가다.
계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온플법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규제안을 본 따서 가져왔는데, 유럽연합의 법안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가져왔다기보단 강력하게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껍데기만 가져온 것"이라며 "자칫 거대 플랫폼 기업은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 플랫폼 기업에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국내 사정에 맞는 플랫폼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도 "국내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슈에 대응하려는 관성이 강하다. 공정거래법에서 각 플랫폼의 특수한 특성을 반영해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유연히 대응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 변화와 특수성을 반영해 제재하는 것이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오 교수는 또한 "현재의 온플법의 규제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기존 규제를 구체화하거나 나열한 수준에 그친다"며 "특별법을 만들려면 규제 공백이 실제로 확인되고, 관련 데이터가 축적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현상적인 문제를 특별법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개별 기업의 문제를 전체 산업 규제로 일반화하는 접근이 오히려 원인 진단과 처방을 엇갈리게 만들어 불필요한 규제 비용과 운영 경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계 교수는 "특별법의 기본 원칙은 영역 특수 규제다. 하지만 플랫폼 산업을 향한 규제는 전문 규제 영역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규제해 보자는 움직임이 크다"며 "자율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이 플랫폼 산업 영역임에도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23일 서울 양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플랫폼 규제의 함정: 보호가 아니라 부담을 키운다'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전 규제 중심의 온플법은 플랫폼 혁신을 저해해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결국 이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태오 교수는 "해당 법안이 단기적으로는 이용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비용을 크게 높여 신규 플랫폼의 진입과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축시켜 오히려 시장 서비스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상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입장에서 규제 대응을 위한 조직의 조치는 자연스럽게 거래비용으로 인식되며, 기업은 이를 줄이거나 보전하려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이 규제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 가격 정책으로 전가될 수 있으며 플랫폼과 이용사업자가 비용 대응에 집중하면서 서비스 혁신 품질 향상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플랫폼 경쟁이 글로벌 단위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근시안적인 규제는 오히려 대외·통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정작 해외 빅테크는 규제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실행력이 높은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한다면 이들 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태오 교수는 "현재 온플법이 국내외 플랫폼 모두를 규율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법 적용에서 한계가 발생하고,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규제 부담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그 결과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미 통상 마찰 우려에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타국과의 통상 마찰을 고려해 국내 플랫폼에만 규제가 집중될 경우 역차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백경게임 다.
계인국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23일 서울 양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 규제의 함정: 보호가 아니라 부담을 키운다' 좌담회에서 "온플법은 플랫폼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법안이 겨냥하고 있는 수백개 국내외 플랫폼들이 남용 행위를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단순하다"며 "산업과 생태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세 차례나 상임위에 상장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플랫폼 갑질 금지법'으로 불리는 온플법은 불공정 행위로부터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공 릴게임모바일 정한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최근 온플법이 한미 통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온플법 단일안을 중심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
단일안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중개 거래 계약 시 ▲수수료율과 부과 기준 ▲노출 순서·방식 ▲판매대금 정산 방식 ▲지급 야마토게임장 절차·시기 등 총 8개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광고·판촉 행사는 중개 거래와 별도의 약정 체결을 요구한다.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기존 위반 금액의 2배에서 매출액의 최대 10%로 상향했다.
적용 대상은 중개·광고·결제 등 서비스에 따른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입점업체의 연 판매액이 1000억원 이상 체리마스터모바일 인 플랫폼 기업으로 규정했다. 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 등 주요 기업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가정해 선제적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공정거래법 등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임에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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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의 문제를 전체 산업 규제로 일반화하는 접근이 오히려 원인 진단과 처방을 엇갈리게 만들어 불필요한 규제 비용과 운영 경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계 교수는 "특별법의 기본 원칙은 영역 특수 규제다. 하지만 플랫폼 산업을 향한 규제는 전문 규제 영역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규제해 보자는 움직임이 크다"며 "자율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이 플랫폼 산업 영역임에도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23일 서울 양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플랫폼 규제의 함정: 보호가 아니라 부담을 키운다'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전 규제 중심의 온플법은 플랫폼 혁신을 저해해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결국 이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태오 교수는 "해당 법안이 단기적으로는 이용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비용을 크게 높여 신규 플랫폼의 진입과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축시켜 오히려 시장 서비스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상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입장에서 규제 대응을 위한 조직의 조치는 자연스럽게 거래비용으로 인식되며, 기업은 이를 줄이거나 보전하려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이 규제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 가격 정책으로 전가될 수 있으며 플랫폼과 이용사업자가 비용 대응에 집중하면서 서비스 혁신 품질 향상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플랫폼 경쟁이 글로벌 단위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근시안적인 규제는 오히려 대외·통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정작 해외 빅테크는 규제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실행력이 높은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한다면 이들 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태오 교수는 "현재 온플법이 국내외 플랫폼 모두를 규율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법 적용에서 한계가 발생하고,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규제 부담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그 결과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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