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시민들이 치안 작전 중 강제 실종됐다가 숨진 4명의 소년 가운데 2명의 사진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한 남성은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 모든 아이들에게 평화와 안전이어야 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올렸다. 로이터 연합뉴스


남미 에콰도르 법원이 과거 치안작전 중 실종·사망한 소년 사건과 관련해 군인 11명에 대해 최소 34년 이상의 장기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치안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군의 인권 침해 책임을 사법적으로 인정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22일 에콰도르 키토의 재판부는 과거 치안작전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중 실종된 4명의 소년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군인 17명 중 11명에게 각각 34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에콰도르 최대 도시 과야킬에서 벌어진 치안 강화 작전 중 11~15세 소년 4명을 불법 체포한 뒤 유기해 실종·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군인들이 소년들을 체포한 뒤 폭행하고 옷을 벗긴 바다신릴게임 채 위험 지역인 타우라에 방치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소년들의 가족은 재판 과정 내내 “아이들은 단지 축구를 하러 나갔을 뿐”이라며 군의 과잉 대응을 비판해왔다. 변호인단은 군인들에게 충분한 훈련이 제공되지 않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5명의 군인은 수사에 협조한 점이 고려돼 카카오야마토 약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중령 1명은 직접 관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당시 에콰도르는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군이 도시 치안에 투입된 상태였다. 다니엘 노보아 정부는 치안 악화를 이유로 여러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군을 배치했지만,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는 과도한 무력 사용과 바다이야기룰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한편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검찰은 소년들 살해에 관여한 추가 6명의 군인에 대한 기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콰도르 군 당국은 판결을 존중하며 법적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