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교육 불평등 지형에서 이른바 ‘개천용 지표’는 감소한 반면 ‘유리바닥 지수’는 재생산되며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 속에 교육 분야에서도 장기적으로 가정 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대한민국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를 주제로 소득·자산·교육·건강 분야 불평등을 종합해 다차원적으로 분석했다. 국회는 ‘불평등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소속 기관 공동 바다이야기룰 연구를 통해 1년간 연구를 진행했다.
네 분야 중 특히 교육에서 자산 및 가정 배경으로 인한 불평등이 선명해지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이른바 개천용 지표로도 불리는 ‘상향이동성 지수’는 2006년 13.4%에서 2022년 10.5%로 감소했다. 이 지수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극복하고 높은 학업성취를 달성할 가능성을 측정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이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이루는 비율로 정의된다. 보고서는 “2009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는 상향 이동의 구조적 기반이 약화하고 있음을 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여준다”고 분석했다.
같은 시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커졌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가 측정한 학생 개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ESCS)의 수학 성취도 설명량은 8.1%에서 12.6%로 확대됐다. 16년 사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55.5%나 늘어난 것이다.
릴박스 학업성취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데 가정 배경요인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점수 역시 크게 상승했다. ‘ESCS 1단위 증가에 따른 수학 성취도 점수 변화’는 32점에서 45점으로 대폭 오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9점)을 상회했다.
반면 ‘유리바닥 지수’는 같은 기간 40.7%에서 41.8%로 소폭 상승했다. 보고서는 게임몰 고소득·고학력 가정의 학생이 상위권 성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장기간 매우 안정적으로 재생산됐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월 처음으로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사회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자산 불평등이라 분석했다. 이날 보고서에서도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다며 ‘부의 양극화’가 실재하고, 특히 자산 격차 확대라는 새로운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소득과 자산, 교육과 건강, 주거와 같은 삶의 조건이 서로 맞물리며 개인의 기회와 선택을 제약하고, 그 결과가 세대와 계층을 넘어 고착화되고 있다”며 “불평등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게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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