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TBS 본사. TBS 제공


서울시 지원이 14개월째 끊기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티비에스(TBS)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구성의 지연 여파로 공익법인에서 해제되는 불운까지 안게 됐다. 티비에스는 지난해 기부금을 낸 이들을 상대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됐음을 알리는 작업에 나섰다.
25일 티비에스 쪽 설명을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31일 티비에스를 공익법인 신규 지정 목록에서 뺐다. 재경부가 관보에 실은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중 릴게임사이트 정정’ 부분을 보면, 재경부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정받았기에 (2024년 12월31일 관보) 신규 지정 목록에서 삭제함”이라고 밝혔다.
티비에스는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가 ‘티비에스 지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듬해 9월 서울시 지원이 완전히 중단될 즈음 개인과 단체의 황금성오락실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화를 추진해 그해 12월31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정 직전 티비에스는 공익법인 지정 요건인 ‘기부금품 내역의 누리집 게재’를 정관에 넣어야 해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뒤 옛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 내용으로 정관 개정 허 모바일바다이야기 가를 신청했으나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의 방통위는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재경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티비에스에서 향후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조건부로 공익법인으로 지정했으나 지난해 말까지도 방통위에서 바뀐 방미통위가 티비에스 정관을 승인하지 않자 공익법인에서 해제해버린 것이다. 지난해 10월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7인 체제에 야마토게임하기 서 적어도 4명 이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만 임기를 시작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법학)를 여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의결했으나 고 위원이 선임되더라도 방미통위 위원은 3명에 불과해 의결이 불가 바다신2게임 능하다. 방미통위 위원은 대통령 추천 2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티비에스는 기부자들의 2025년 치 세액 공제가 물 건너감에 따라 전체 기부자 150여 명을 상대로 기부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주용진 티비에스 대표 대리는 “최근 송출료 중단 위기에 처한 티비에스를 응원하기 위해 많은 시민의 후원이 이어졌는데, 이런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