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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준비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택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대출 규제에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상승 기조가 유지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값 양극화도 극심한 탓이다.
지난 주말 온라인 부동산 소모임들은 주택 보유세가 대폭 오른다는 소식으로 출렁였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논의했다는 ‘증권가 지라시(소식지)’가 돈 것이다. 정부가 제1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보유세율을 집값 기준 10억 원 1%, 10억~30억 원 1.2%, 30억 원 이상 1.5%로 정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저축은행환승론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추가 대출 규제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 지라시는 오래 전부터 업계에 떠돌던 소문을 짜깁기한 '가짜뉴스'다. 서울 성동·마포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물론, 집값 15억 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 등은 수도권 집값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해결책으로 첫손에 꼽히는 대책들이다. 무엇보다 해당 TF는 이번 정부가 첫 인터넷즉석복권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발표한 날(6월 27일)보다도 보름이나 앞선 지난달 12일 열렸다.



13일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세·매매 광고. 연합뉴스


세제 개편 소문이 무성한 까닭은 서울 집값 새희망홀씨대출 무직자 오름세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9% 올랐다. 대출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0.11%포인트 줄었지만 보합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6·27 규제가 급한 불은 껐으나 아직 잔불 정리가 한국장학재단 성적미달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신축 공급 부족과 함께 서울 집값 급등세를 부추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잡으려면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보유세 개편을 언급한 지라시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이왕 거금을 들여 집을 산다면 서울, 그것도 집값이 많이 오를 곳에 사자’는 세태를 바꾸려면 고가 주택 보유로 투자 수익을 얻기 ibk기업은행 적금 가 어렵게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연구진에게 의뢰해 최근 내놓은 ‘주택 양도 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행 세제에서는 서울 1주택자가 그 이외 지역 다주택자보다 조세 부담이 적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당장 부동산 세율을 대폭 높일 가능성은 적다. 일단 여당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효과를 내는데 굳이 섣불리 세법을 건드렸다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KBS에서 후속 대책으로 ‘공급 대책’을 시사하며 "정부·여당이 미리 준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