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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3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업계에선 정부가 부동산 규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부와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 등이 부동산 시장 잠재 변수가 될 전망이다.
10일 관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2026년 바다신2다운로드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수급 관리를 병행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이 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돼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단위로 연장됐다. 계획대로라면 5월 9일 유예가 종료되는데 특히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양도세 중 사아다쿨 과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당장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가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월에 중과 일몰이 있는데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발표)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한 차례 더 유예할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6월 3일 지방 선거가 예정된 만큼 올 상반기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새로운 규제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며 “하지만 집값 흐름에 따라 정책이 얼마든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택 매매를 고려 중이라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5만가구 착공 등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공급확대’ 방점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연장 놓고 시장 의견 ‘분분’DSR 확대 적용 등 대출 규제 강화 기조 유지에 ‘무게’
세제 관련 불확실성이 한동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 문턱 역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일부 전세대출 등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향후 정책대출과 중도금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미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2억~6억원까지 차등 적용되는 만큼 대출 한도가 추가로 더 낮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도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5만가구를 착공하고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고금리·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이유로 만성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단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중순 예정된 추가 공급대책에는 도심 내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 노후 청사 활용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 공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더라도 실질적인 입주까지 물리적인 시간을 앞당기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 여기에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수심리가 얼어붙는 등 수요 억제책이 병행되는 상황이어서 올해도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 달성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올해는 신축과 기축 모두 공급이 줄고 전월세 시장 내 주거 비용은 늘어나고 청약 조건은 점점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기준금리는 동결 또는 인하, 대출을 위시한 규제는 지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분양가는 공공조차 상승세를 나타내는 데다 인플레이션으로 기축 주택 가격은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식 금융과 사금융(갭투자)이 모두 막혀버린 대출 절벽과 각종 규제로 인한 매물 잠김까지 겹친 환경”이라며 “(내 집 마련) 의사 결정을 미루는 데 대한 전략이 불리한 환경이어서 자금력 있는 주택 수요층도 주택 매매를 서두르게 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점하기 위해 수요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각자도생’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