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제도 관련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오히려 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명에 나섰다.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중견기업 이상 규모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으며, 골드몽릴게임 정보 처리 기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관리되기에 일반 기업보다 정보 유출로부터 더욱 안전하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이데이터는 기존의 단체가 갖고 있던 개인정보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정보 민감성 측면에서도 크게 문 릴게임신천지 제가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 인프라 마련도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그동안 제기된 우려를 일축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 정보를 가진 기관이나 기업에 정보를 요청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송 요구권을 통해 원하는 제3자에 정보를 전송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바다신2게임 개인정보위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같은 마이데이터 제도 기반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금융·의료·통신에 우선 적용됐던 전송 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장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 매출 1500억원 이상,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 공공기관을 대 릴게임방법 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이 암호화된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것 외에도 대리인을 통해 전송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해 전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전송자와 사전에 협의된 방식(API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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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전송 체계도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같은 개정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 모든 기업이 정보 전송 주체가 된다며 이에 따른 서비스 마련 부담 가중과 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 가능성 증가 등의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하 단장은 “연 매출 1500억원 이상,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되는 웹사이트는 680여 곳이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정도이기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또한 전송 요청하는 정보 중에 기업기밀 등은 전송정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영업비밀 유출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보 전송을 요청하는 대리권을 신설하는 것이 위법이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선 “대리권은 이미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행사할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대리를 통해 정보 전송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정보가 전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우려 지점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과정에서 개인정보 요청과 전송을 담당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 단장은 “전문기관은 안정성, 재정 계획, 적정성을 다 심사하고 선발하게 되며 선정 이후에도 감독과 통제를 실시한다”며 “일각에서는 SK텔레콤, KT, 롯데카드도 다 해킹으로 유출되는 데 안전한가 묻지만 이러한 기업들은 관리·감독을 받지는 않는다”며 전문기관의 보안에 자신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가 정보 주체인 개인들의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업계 측면에서는 이를 활용한 새로운 신규 서비스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는 개인에 맞는 정책 추천 플랫폼을 제공하는 웰로 기술을 소개하며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으로 NICE평가정보의 신용 데이터와 정부 정책을 연계해 개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찾아주는 수요자 중심 구조를 만들었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