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자료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확장재정 집행에 돌입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정책금융 등 800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입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임기 내 연평균 5%대의 총지출을 늘려잡을 계획인데, 대내외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 릴게임야마토 정경제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인 800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쏟아붓는다. 지난해보다 8.1% 많은 예산(총지출) 727조9000억원에다 공공기관도 4조원 늘어난 70조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책금융은 16조1000억원 늘어난 633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렇게 알라딘릴게임 투입하는 재정은 많게는 15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확장재정 기조는 이번 정부 내에 지속, 확장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고려, "확장재정 정책은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확장재정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야마토게임다운로드우선 나라재정의 악화다. 확장재정 추세로 가면 2년 후인 2028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 58%, 2030년에는 60%에 이른다.
대내외 경제사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등이 더해진다면 GDP 대비 60%의 국가채무가 더 빨리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매년 바다이야기무료머니 100조원 이상 재정적자가 쌓여가면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8년 130조원 수준에 이른다. 공공부문 부채(D3)도 지난해 170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였다.
이 정도의 채무비율은 주요국 대비 높지 않아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GDP를 키우면 부채비율은 내려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황금성게임랜드 하지만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과 같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무지출 비중이 총지출의 60%에 육박하며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은 큰 문제다. 이는 재정적자를 가중하고 정부의 재정여력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실제 올해 예산(728조원) 기준 의무지출(388조원) 비중은 53%에 이른다. 앞으로 의무지출이 연평균 6.3%씩 늘어나는데 재정수입 증가율(4.3%)보다 2%p가 높다. 정부도 의무지출과 양극화 심화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번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때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반면 감세 기조에 무게를 둔 경제전략 중심이어서 세입 기반은 약화되고 있다. 이번에 법인세 1%p 인상과 증권거래세 복원 등 세입기반을 일부 확충하기는 했지만, 총지출에 비해 총수입은 크게 부족하다. 모자라는 재정을 정부는 225조7000억원의 국고채를 찍어 충당한다. 지난해보다 5000억원 줄어들었지만 추경이 없다는 전제로 보면 작지 않은 규모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단기 부양에 재정이 긴요하지만 악화하는 재정이 경기를 지속해서 떠받칠 수는 없다"며 "어느 정도 경기회복 시점에 와서는 재정을 정상화하고 노동, 진입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