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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5-10-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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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무역협상이 좀처럼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미 무역협상에서)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힌 이후 우리나라 실무진이 두차례나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벌였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대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고 말해, 양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만난다. 그 전에 양국은 합의점을 도출해 낼 농협중앙회 대출 수 있을까.
24일 미국에서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하기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 상여금 통상임금 상자원부 장관도 한미 양국이 직접 투자 규모에선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양국의 이익, 상업적 합리성, 금융·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라는 세가지 원칙하에 협상하고 있다"며 "시기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할부이율7월 30일 무역협상에 합의한 한미 양국은 3개월째 3500억 달러의 투자처와 방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국의 입장차는 명확하다. 무역협상 당시 대통령실은 "직접 투자는 투자금액의 5%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선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차례(9월 26일, 수원개인회생 10월 15일)에 걸쳐 "한국의 3500억 달러는 선불(up-front)"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식 '백지수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곳,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받아서 쓰겠다는 거다. 하지만 이는 불 취업후상환학자금 가능에 가깝다. 3500억 달러는 한화로 490조원 규모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673조3000억원)의 72.7%, 외환보유액(4220억2000만 달러·9월 기준)의 82.9%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런 막대한 자금을 한꺼번에 미국에 쏟아부으면 우리나라엔 환율 급등, 금융시스템 불안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대미對美 직접투자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참고: 우리나라 정부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최대 1500억 달러를 10년간 나눠 내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미 정부는 2000억 달러를 8년간 직접 투자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유사한 수준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해 주긴 어렵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한미 양국이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더라도 490조원을 미국에 쏟아붓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다. 일부에선 차라리 25%의 관세를 내고, 490조원을 기업 지원하는 데 쓰는 게 낫다고 주장이 나온다.
대외경제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할 때 줄어드는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7조~9조원 규모였다.
490조원은 이를 최대 70년간 충당할 수 있는 돈이다.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국내 지원'으로 돌려 실질 GDP 감소분을 장기적으로 상쇄하자는 거다. 물론 무역협상 파기를 빌미로 미국이 더 큰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쉬운 선택은 아니다.
[사진｜뉴시스]
일본은 미일 무역협상을 통해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처는 미국 정부가 정하고, 수익 분배 방식도 미국이 훨씬 유리하다. 원금을 회수하기 전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지만, 회수 후엔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간다. 일본의 몫은 1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도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결정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만난다. 과연 이 대통령은 APEC 한미 정상회담을 분수령으로 삼을 수 있을까.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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