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일부 종편 향해 "패널 편향, 콘텐츠 진흥 관심 없어" "지난 3년간 방미통위·방미심위 무너져, 정상화해야"…"허위조작정보, 놔두는 게 책임방기"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21일 청와대 사랑채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홍보소통수석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승인·허가 대상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을 두고 “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허가제도로 다른 사람은 진입을 못하게 특혜를 준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에게 한 발언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심사(심의) 제재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며 “'언론은 100% 마음대 골드몽릴게임 로 해도 돼'라는 오해가 있는게 꼭 그렇지 않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2일에도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을 지명했지만 국회 몫 위원 지명이 늦어지면서 21일 현재까지 방미통위와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방미심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기간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 관련 법을 개정해 일부 개편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 출범을 앞둔 상황이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1일 오후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을 만나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와 언론계에서 제기되는 우려 백경릴게임 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이 수석이 해당 주제로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대통령의 '중립성·공정성' 발언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나왔는지 자세히 듣고 싶다.
“지상파나 보도채널, 종편은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니 그만큼 공적 책 모바일바다이야기 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방송법(제6조)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지 않나. 등록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신문보다는 방송이 더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종편은 출범 직후부터 편파방송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나?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종편의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패널들을 데려다 격이 높지 않은 정치쇼 형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종합편성'채널 승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패널도 편향적으로 구성하는 측면이 있고 콘텐츠 진흥에는 관심 없어 보인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런 메시지를 내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따라온다.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방향에서 비판 언론을 탄압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처럼 권위주의적 언론탄압 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언론은 사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웃음). 어느 정권인지 떠나 원론적으로 일부 언론의 행위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이 대통령 발언을 종합하면, 방미통위가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권한이 있는데 공적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정부 3년간 방미통위와 방미심위가 다 무너져 작동이 안 됐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이상한 일들을 했다. 비유하면 '악성식물'과 같았다. 우리가 할 일은 이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정당한 활동을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다.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당연히 권력 남용은 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몫 위원들을 지명하긴 했지만 국회 추천이 늦어져 방미통위와 방미심위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
“위원회를 구성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아직 위원회가 출범을 못해 조바심이 난다. 국회에도 빨리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종사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도 답답하실 것 같다. 2월 내에는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민주적 시민성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신 분이라 위원회가 구성되면 빠른 속도로 정상화시킬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21일 청와대 사랑채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홍보소통수석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 아니냐는 우려도 남아 있다.

“이번 개정에서 빠진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없애는 입법 과정에 있다. 오랫동안 언론계에서 원했던 내용이다. (방송심의에서) 공정성 심사 삭제도 언론계에서 논의를 진행한 내용이다. 시대에 맞지 않게 언론을 옥죄고 있던 것을 풀어주는 과정이라고 본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배액배상제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엄격하다.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보면 배액배상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다. 물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쪽도 있지만. 언론계의 목소리도 하나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하루가 멀다하고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됐다가 사라지고 특히 AI(인공지능)에 의해 많이 벌어지는데 이런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허위조작정보를 놔두는 게 책임방기 아니겠나. (이 법에)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도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는데 언론의 오보나 악의적 정보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됐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보도를 하다 언론이 실수할 수 있다. 기사는 수사 결과나 판결이 아니고, 뉴스는 빨리 전해야 하는 책무도 있어서 잘못된 팩트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럴 때 각 부처에 얘기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문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치지 않는 곳이다. 아주 일부 매체에서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악의적으로 정부나 정책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사는 누구든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그럼 방미심위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실정법을 어기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민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청와대 입장에서 정당한 대응이라 생각해도 비판 언론 탄압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기 쉽지 않다.
“숨겨진 얘기를 드리면, 이 대통령이 언론에 비판적인 입장만 보이는 줄 알지만 정부가 살피지 못했던 것을 찾아주거나 진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지적해준 기사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여러번 말씀하신다. 예를 들어 APEC 당시 해상에서 안보 위협 가능성에 대해 고발한 기사가 있었는데 구멍이 난 것을 지적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노인들 착취하는 문제를 깊게 다룬 기사,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들이 헤어나올 수 없을 경우 구제 기금을 이용해 재기의 길을 찾아주는 방법에 대해 좋은 보도라고 말씀하신다. 대통령께서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하도록 하고 실제 언론사에 전달하기도 한다.”
※ 인터뷰는 2편으로 이어집니다.[관련기사: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언론재단, 정부광고 현황 매달 공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