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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의원 53명 중 4명 반대”



미국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전국은행연합회시험 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폴 의원은 법안에 포함된 5조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 상향 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조항은 (재정) 보수주의 가치에 반한다”며 “부채 한도를 5조달러 더 늘리면 결국 그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부채 한도는 36조1000억달러지만 미국 국가부채는 36조9300억달러로 이미 한도를 넘었다. 부채 체증식분할상환 한도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폴 의원은 다만 부채 한도를 예산안과 분리해서 다룬다면 나머지 감세안이 담긴 조항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폴 의원은) 모든 사안에 반대표만 날리고 아무 건설적인 아이디어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반대한다면 민주당과 급진 좌파를 돕는 셈이며, nh농협캐피탈 (폴 의원 지역구인) 켄터키 주민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폴 의원 외에도 론 존슨, 마이크 리, 릭 스콧 등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3명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트럼프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은 100명이며 이 중 공화당 의원은 53명이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의장을 양도소득세 면제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선 공화당 의원 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화당 의원 4명 이상이 반대하면 예산안 통과가 어려운 것이다.
 ◇“재정적자 10년간 3.8조달러 증가”



OBBBA 대학생대환 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되는 주요 감세안을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개인소득세율 인하를 비롯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세 감면,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이자 세액공제 등이 담겼다.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기 위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청정에너지·전기차 세금 공제, 교육 보조금 등을 삭감하는 방안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미국 재정적자가 10년간 3조8000억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지금도 한 해 1조달러 이상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재정적자는 1조8300억달러에 달했다. 여기에 10년간 연평균 3800억달러 재정적자가 추가된다면 한 해 재정적자는 2조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
 ◇재정적자 경고 이어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예산·지출 삭감을 진두지휘하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를 떠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예산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머스크는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예산안은 역겹고 혐오스럽다”며 “의회가 미국을 파산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월가에서도 국가 부채를 향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 레이 달리오는 3일 출간한 <국가들이 파산하는 방식>에서 미국 부채 상황을 심장병 환자에 빗대 미국이 경제적 심장마비를 피할 수 있는 시기가 “3년±1년 남았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예산국장을 지낸 피터 오재그 투자은행 라자드 CEO도 “정부 재직 시절에는 적자 지출과 부채 수준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비판한 이들을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양치기 소년처럼 생각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늑대가 우리 문턱에 훨씬 가까이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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