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TV '진담승부'에서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지난 20일 공소청 설치법에 이어 21일 중수청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권이 추진해온 사법 3법과 검찰 폐지를 위한 입법이 완결됐다. 이날 대담에는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 지역위원장과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해 검찰 개혁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다.

진행: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
 




▲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 릴게임추천 성 지역위원장(왼쪽), 홍석준 전 의원.


△검찰청 폐지, 개혁인가 개악인가

박형룡 위원장은 검찰청 폐지에 대해 "고진감래"라고 표현하며 "20년 전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비운의 운명을 맞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증완료릴게임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라고 지적했다.




▲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 지역위원장. 권남인 기자



릴박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조작 수사가 있어 왔나? 이재명 죽이기, 조국 죽이기 반면에 김학의도 봐주고 검사 술접대 사건도 봐주고 김건희도 봐주고 이런 행태를 자행했다"며 검찰의 편파적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의 심판하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됐다"며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릴게임하는법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반면 홍석준 전 의원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청을 폐지하면 도둑이 바다이야기5만 나 강도를 그럼 누가 잡나? 결국은 경찰과 검찰이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름만 달리 했을 뿐이지 오히려 더 비대해졌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생겼지만 조직이 더 비대해졌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고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뒤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력 재배치 문제, 피해자 구제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권 분립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며 "검찰청 폐지는 이 문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보완 수사권 폐지 논란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민주당 내 논란에 대해 박 위원장은 "보완 수사권 문제는 6월에 처리를 하기로 했다"며 "지금 공소청법만 하더라도 내용이 방대하다. 여기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우리 당이 밝혀왔던 대로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잘 처리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 전 의원은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금 정부 안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인데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혹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 등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완 수사권마저도 만약에 박탈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경찰 국가가 된다"며 "경찰이 만능으로 다 잘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검찰보다는 법 적용을 잘못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고 우려했다.
홍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법 왜곡죄로 경찰이 고소 고발 당할 여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대원칙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다. 보완 수사권을 남기면 그것은 분리가 아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강경파 이런 게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민생 범죄, 중대한 긴급한 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면 문제가 없다"며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보완 수사권 줘버리면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대명제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경찰의 법률 검토 능력 논란
검찰 지휘가 사라지면 경찰의 법률 검토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질문에 박 위원장은 "근본 원칙과 기준에 맞게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나누어지면 앞으로 유능하고 소명을 가진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갈 수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검찰의 요구가 아니라 중수청이나 경찰에서 먼저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다"며 "결국 자체적으로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가다 보면 법리적인 완결성을 가질 수 있는 인재들이 온다. 처우도 강화해 주고 역량을 키워 해결해야 한다"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신청과 피의자 신병 확보 문제
구속영장 신청 때 피의자 신병 확보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 홍 전 의원은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결국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각각 10일로 돼 있는 구속기간을 검찰 빼고 경찰 20일로 할 것인지 기존의 경찰 10일로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경찰의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 역량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국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앞으로 경찰국가가 된다"며 "경찰은 현장 대응 능력이 뛰어나고 조직은 방대하지만 법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적용 과정에서 인권 문제 등이 많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지휘 논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지휘 폐지에 대해 홍 전 의원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50여개의 특사경이 있다. 1958년 무렵 생겼는데 경찰에서 다 할 수 없어서 해당 분야 공무원들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 기능을 부여를 하고 단속하도록 하는 제도다. 위생, 세무, 금융 문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의원은 "이 기관에 일부 사법 기능을 부여해 단속을 하고 처분을 내릴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도록 한 것이 특사경 제도"라며 "검찰의 지위가 폐지되면 시장, 군수가 경찰청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발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직접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혼란과 국민 피해가 클 것이다. 또 행정 공무원 입장에서는 겁날 것이다. 잘못하면 법 왜곡죄로 부메랑이 돼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처분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검찰 인력의 과잉 문제
검찰 인력의 과잉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홍 전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청법 상 정원이 2300~2400명 정도 된다. 현재 공소 기능을 담당하는 검사가 400명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남아돌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수청으로의 인력 이동 문제를 언급하며 "상당수가 중수청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의 지위가 박탈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수청은 인력을 새로 뽑아야 되고 공소청에는 검사가 남아 도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본인 동의 없이도 발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홍 전 의원은 "못 한다"고 단언했다. "중수청에 가면 검사의 지위가 박탈 당한다. 수사관이 된다. 본인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명백히 불리한 처분이 떨어졌을 때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조직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등검찰청은 항소심 대응과 항고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뭐 일이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대에 맞게 혁신해야 된다. 일을 하는 조직,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렇게 봤을 때 공소청에서 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범죄를 뿌리 뽑는 사명감을 가진 검찰들도 많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경찰 수장 인사권과 삼권분립 논란
경찰 수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이 갖는 것에 대해 홍 전 의원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개혁이 개혁이라기보다는 개편, 개악이다.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고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수사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사의 독립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을 임명하도록 돼 버렸으니까 수사의 독립은 공연불이 된 것이다.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 틔워놓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물론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검찰총장 임기제 등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했다. 이제 중수청장을 행안부 장관이 임명하면 개별 수사 내지는 수사의 독립성이 파괴된다. 사건 수사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홍 전 의원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며 초당적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조했다. "전인미답의 길을 걷게 되면 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올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수사 개입할 수 없다, 또 수사 대상도 6개로 제한했다. 공수처도 있고 국수본도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위원회를 중립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런 우려를 최소화될 거라고 본다"며 "예를 들어서 정권 멋대로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위기론과 법치주의 논쟁
삼권 분립이 흔들리면서 민주주의 위기라는 지적에 대해 홍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잘못한 면이 많아서 총선, 대선에서 계속해서 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삼권 분립 특히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게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검찰 개혁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재정의했다.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데 검찰 개혁과 민주주의가 뭔 상관인가?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행정부의 하나의 조직이다. 그걸 개혁하는 걸 가지고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유불급을 넘어서 너무 오버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며 반론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에서도 한국 민주주의를 윤석열 정권 때 42위였던 걸 지금 22위까지 올려놓았다. 이재명 정부에서 그뿐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지수도 평등 민주주의도 선거 민주주의 모두 다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