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3700억원 규모의 양주·회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실적 인정 여부를 놓고 유권해석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현판.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양주·회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의 공모에서 경쟁입찰 결정을 돌연 연기했다. 사업비 규모는 3700억원이다.

지난 16일 입찰 마감 후 서류 심의 과정에 참여 업체인 남광토건의 사업수행실적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 무료릴게임 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협회가 유권해석을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25일 예정된 양주·회천 민참사업 제1-2차 경쟁입찰 공모의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한국주택협회를 통해 국토부에 실적 인정 범위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민참사업은 릴게임예시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설계·시공·분양을 맡는 공동 시행 방식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남광토건의 사업수행실적 인정 여부다. 공모 기준에 따라 최근 5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수행실적을 충족해야 하는데 제출된 실적의 일부 사업은 인정 가능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LH는 공모 일정이 지연된 것은 맞지만 절차상 하자가 야마토게임하기 없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포함한 분양주택 건설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남광토건이 제출한 실적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일부 유형은 법적으로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해당 실적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기준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 바다이야기고래 광토건의 실적이 인정되면 기존 절차가 진행되지만 반대의 경우 재공모나 경쟁사의 수의계약 등이 거론된다. 해당 사업장엔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남광토건 컨소시엄이 사업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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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오락실
국토부 유권해석 대기…사업 구조 재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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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양주·회천 민간참여사업이 실적 인정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회부되며 공모 결과 발표가 연기됐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뉴시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과거 수주 사례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LH에 따르면 남광토건은 지난해 남양주왕숙·부천대장(2)·대장역곡 등 총 4개 블록의 사업을 수행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유권해석 결과 결격 사유로 판정 시 기존 수주 건에 동일 기준이 적용됐다면 해석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예정이다.

남광토건은 지난해에 동일 기준으로 LH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제출한 실적은 협회가 발급한 공식 자료로서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며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평가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쟁사인 계룡건설산업 측은 심사 일정 조정의 배경에 대해 "서류 검토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실적 자료는 LH가 검토하기 때문에 당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공고 시 사업에는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LH 관계자는 "유권해석 결과를 회신하는 즉시 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이라며 "실적 기준 적용 방식이 보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양주회천 A-23블록(636가구) A-4블록(536가구) 일대에 총 1172가구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계룡건설산업은 우미건설·서한·효성중공업·우호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남광토건은 대보건설·금강주택·대광건영·경화건설과 참여했다. 지난해 대부분 사업이 단독 입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올해 첫 공모인 이번 민참사업에서 경쟁입찰이 성사돼 업계의 관심이 주목됐다.
이화랑 기자 hrlee@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