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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후 폐기 혐의와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폐기 후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와 관련해 질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부속실에서 국방부 장관 문건의 표지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강 전 실장이 권한 사업자대출조건 없는 짓을 한 것”이라며 “나중에 ‘그 문건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 강 전 실장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폐기할까요’라고 물었어도 ‘부속실에서 권한도 없는데 왜 만들었냐. 그냥 폐기해’라고 어차피 말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강 전 실장이 돈 불리는법 만든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후 강 전 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가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폐기를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도 물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 의미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산업은행 마이너스통장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은 1인 1총을 다 들고 다니는데, 국민을 지키는 경찰은 왜 총을 못 들고 다녀서 이렇게 다치느냐’는 취지로 경찰과 총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왜곡돼서 밖으로 나간 것”이라며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돼서 굉장히 괴롭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남 부장판사로부터 “비화 지원대상 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도 질문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삭제 지시를 한 적 없다”며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안 조치를 하라’고 한 게 왜곡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특검 측이 “비상계엄은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세탁소 고 비판하자, 윤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 부장판사로부터 3개 질문을 연달아 받은 뒤 이어서 최후진술을 했는데, 총 40분가량을 썼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따로 진술문을 준비하지 않고, 즉석에서 20분가량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